한미FTA발효 3년차인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이 최근 발표한 한미FTA 3년차 농업부문영향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FTA 발효 3년차로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31.1%가 증가했다.
이 중 축산물 수입액은 18억8천만달러로 발효 전 대비 무려 123.8%나 증가했다. 수입량도 발효 전 평년 대비 43.9%가 증가한 45만톤 수준으로 FTA 체결 이후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로 인해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은 평균 9%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쇠고기의 경우 3년 동안 5.7%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났다.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관세가 완전 철폐됨에 따라 18.6%의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 관세 하락의 영향 보다는 미국내 BSE발생 및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입량 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 미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단가는 발효전 대비 33.7%가 상승했다.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하락보다는 각 수출국 및 국내외 수급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가 체결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수입가격이 높아질 경우 결국 수입량은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