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농축산부에서 이천일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이, 축산업계에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회원 단체장 및 관계자, 소비자단체대표가 참석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축산경제 소속 부장급 이상 임원 대부분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주도하에 예산을 마련하고 통보해 왔던 이전까지 와는 달리 예산편성 단계부터 축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농축산부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친화 축산…‘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추진
농축산부, 예산편성 방향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변화하는 축산여건에 대응할수 있도록 사업을 재편하고, 핵심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 ‘국민친화 축산업’ ‘친환경축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농협과 축산신문 공동의 축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도 주목했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가축질병 및 FTA 대응, 동물복지 및 친환경축산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존대책, 즉 친환경축산종합대책과 AI방역체계 개선, 영연방 FTA대책,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양봉산업 발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마련 중인 한뉴FTA 대책, FMD 방역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신규과제를 집중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일 국장은 이와 관련 “재정여건상 1개의 신규사업을 위해 1개의 기존사업을 폐지하는 ‘원-아웃(One-out), 원-인(One-in)’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사업
정부는 영연방 대책사업으로 AI와 FMD 등 가축질병 사전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80억원)을 검토중이다.
뉴질랜드·베트남 FTA대책으로는 송아지 우수조합 지원(150억), 치즈산업 활성화(100억), 양봉산업종합지원(32억), 도시양봉지원(7억) 등 5개사업에 30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한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지원(55억)도 추진된다.
정부는 선진국형 축사시설 등을 기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사업개편
농축산부는 생산부문에 집중된 분야별 예산비율을 조정, 유통과 가공부문을 확대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집행부진사업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실소요액 반영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214억이 감소한 1천363억,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148억이 감소한 1천54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전망이다.
친환경축산 부문은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역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율을 조정, 지역별 맞춤형 재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개별시설과 정착촌구조개선, 액비저장조, 성분분석기 지원사업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30%)’으로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5개 시군을 선정, 시군별로 30~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부는 축산자조금 지원확대를 비롯해 유제품 수출확대를 위한 범업계 공동마케팅 지원,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소비기반 확충 지원규모 확대, 도축장 평가 및 차등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축장구조조정 지원 등 일몰제 적용 및 종료 예정사업은 계획대로 폐지 및 종료하되 기타 계속사업은 일몰 및 종료기간을 재검토키로 했다.
“기존사업 축소 아닌 신규사업 충족 예산을”
축산업계 반응은
축산단체는 예산편성을 위한 농축산부의 사전 의견수렴 노력에 대해 한결같이 환영하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원-아웃, 원-인’ 원칙과 일부 사업의 예산축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출했다.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FTA하에서 많은 신규사업이 필요한데 그만큼 기존사업을 줄인다면 되겠느냐”며 “예산 자체를 줄여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사업별 배정에 나선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진사업 역시 무조건 예산을 줄이기 보다는 부진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라고 주문했다.
다른 단체장들도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담보와 각종 지원자격 및 이행조건을 집행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가금단체장들의 경우 무허가 축사도 시설현대화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단체들은 특히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는 영연방FTA대책에 대한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사항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사료협회와 축산물위생처리협회 역시 이에 공감하면서 기업경영체에 대한 지원금리 인하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정부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정부의 축협 생축장 지원방침과 관련, 농가 직접지원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의 경우 생존을 위한 낙농가 자구노력인 K-MILK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빠져있는데 깊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축(계)산업 지원과 관련, 김명규 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통한 자금 지원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후도축장의 통폐합과 패커육성 등 신규시설 지원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정병학 육계협회장은 할랄인증도축장 지원사업 보다는 기존시설의 보완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오세을 양계협회장은 닭검정소 사업 지원 및 계란유통센터 설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인식 농협 상무는 “농협을 통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계란유통센터 건립의 경우 농협차원에서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무는 또 수입우유에 대한 부과금을 활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들며 외국의 효율적인 축산정책에 대한 검토와 접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악취와 분뇨처리, 동물복지 등 친환경축산에 정부지원의 초점을 맞춰달라는 소비자단체의 요청에 대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친환경축산업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슴종자개량(사슴협회)과 함께 동물약품산업의 수출지향산업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과 전담조직의 설치(동물약품협회), 소결핵박멸사업 지원(수의사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장 감안 효율 극대화 예산 편성
농축산부 입장은
이천일 국장은 ‘원-아웃, 원-인’ 원칙과 관련, 획일적이 아닌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부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 합의안에 대해서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국회와 연계, 정부 차원에서도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인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하면서도 농업부문 예산에 국한된 것이 아닌 현실을 감안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천일 국장은 또 축협 생축장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 교육과 번식기반확보의 필요성은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업효과가 실제 농가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종닭 전문도계장은 경제성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닭검정소 지원사업의 경우 “챙겨보겠지만 반납사업인 만큼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축산경영과 김종구 과장은 K-MILK 활성화지원에 대한 낙농육우협회의 지적에 대해 “국산제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케이밀크가 표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