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 확산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동물복지 축산 모델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가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축산인 산지생태축산을 추진하게 된 것은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급률을 제고하고, 6차 산업과 연계한 관광·힐링, 소득증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 그러나 산지생태축산에 적합한 농장 대부분이 접근성이 불편한 산간지역에 있어 6차 산업화가 가능한 농장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산부는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등의 사업과 연계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기존 초지 및 산지이용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농가소득 동시 고려…집약적 축산 한계 극복
생산비 절감·번식성적 개선…체험관광 부가가치 창출도
가축분뇨 자연순환 순기능 작용…질병 대응에도 효과
농축산부, 관계기관과 협업…규제완화·제도개선 ‘박차’
2017년까지 한국형 모델 구축…5년 내 100개소 조성
경제성·관리 어려움·차별화된 시장 형성 등 선결과제
산지생태축산인 이유
본지와 농협중앙회 공동으로 축산업계 오피니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을 국민 소득 3만불시대 축산 정책의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친환경을 통한 국민속으로의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최근들어 부쩍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당연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새삼 산지생태축산이 주목된다.
산지생태축산이란, 유휴산지를 활용한 방목 축산을 통해 동물복지와 농가소득을 동시에 고려하고 환경친화적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 형태이다.
농축산부는 산지생태축산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 모델 정립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올해 20개소에서 오는 2020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지생태축산을 하게 되면 산림 본래의 기능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임간초지를 기반으로 조사료 증산, 생산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동물복지, 관광체험 등 다양한 효과를 낳는 축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시장 여건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데다 가축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이기도 한 것.
이처럼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을 위해서는 산지를 활용한 축산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요한데, 더욱이 AI라든가 FMD 등과 같은 질병 뿐만 아니라 소모성질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농축산부의 입장이다.
산지생태축산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시범농장 5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한국형 산지생태축산 모델을 구축,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과의 R&D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미 초지내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보존산지 외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 지정된 시범농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 등 개정을 통해 임간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 신고제 전환, 국유림내 가축방목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밤나무 재배지를 활용한 산지양계 모델개발 연구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산지생태축산 농가에 적합한 운영 매뉴얼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 농가 등에 교육하고 있다.
산지생태축산의 현주소는
그러면 현재 산지생태축산 현황은 어떤가.
산지활용 농장은 방목형, 초지형, 체험·관광형 등 다양하게 운영 중에 있다. 일부는 임간초지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광형은 산지초지를 통한 한우, 젖소, 양, 염소 등 방목과 관광·체험형 목장을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목장에는 해피초원목장(강원 춘천), 양떼·삼양목장(강원 평창), 수암흑염소목장(전남 강진)이 있다.
초지형은 산지초지+축사시설 운영을 통해 초지는 조사료 생산 및 가축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시돌목장(제주)이 초지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목형은 산지초지를 활용한 윤환방목으로 제동목장과 청초밭영농조합(제주도)이 하고 있다.
공공목장형은 초지+축사시설 운영, 일시적 방목과 축사내 사료급여 병행 운영을 통한 젖소 육성우, 한우번식 및 비육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다. 지리산낙협(전북 남원)과 무진장축협(전북 장수)이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초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산지를 활용한 초지조성 및 방목은 허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용도 및 초지관리 한계 등으로 실제 축산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조성된 초지는 주로 목초생산 등에 활용(80%)하고 있지만 약 20%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전임지(77%), 사유림(68%), 규모의 영세성(사유림 중 1ha미만 65.2%), 낮은 작업 효율성 및 관리부담 등으로 활용이 미흡한 것이다.
산지생태축산의 문제점
70∼90년대초에 한·독초지연구사업 및 초지정책 중점으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초지조성 활성화가 이뤄졌었는데 93년 이후 논밭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간초지·방목축산과 관련연구도 쇠퇴했다.
또한 양적위주의 밀식사육 관행과 초지활용의 경제성 문제로 인한 타용도 전환 등으로 초지축산이 위축됐다. 이는 배합사료급여로 손쉬운 축산에 익숙한 나머지 집약적 축산으로 전환한데다 경제성이 높은 골프장, 농업용지 및 시설용지 등으로 전용함에 따라 초지면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급경산지 등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 및 관리 어려움으로 부실 초지 발생과 산림환원 등으로 초지가 축소됐고, 산지생산 축산물에 대한 시장에서 차별성이 없다보니 방목축산에 대한 유인효과가 미흡했다.
더군다나 환경영향평가 등 허가(신고)절차의 복잡성, 임대료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 확대가 어려운 것도 산지축산을 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산지축산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했지만 나름 효과가 있었던 측면도 있고 앞으로 기대되는 면도 없지 않다.
산지생태축산의 효과
방목가축의 경우, 사료비 절감으로 인한 생산비 감소, 수태율 등 번식효율 향상 및 가축의 경제수명 연장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가 하면, 특히 방목축산물은 비육사육에 비해 저장성이 우수하고,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산지축산은 자연순환시스템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데다 토양과 물의 보전기능과 함께 토양침식 및 분괴방지 등 자연재해 방지 등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축산 생산성 등 경제적·환경적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적잖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친환경·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증가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한편, 축산농가의 여유창출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관 제공을 통한 휴양, 관광, 교육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