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면 왜 의견수렴을 하나.”
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계란 안전관리 방안’ 설명회에서 양계농가들은 “허울뿐인 의견수렴”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농가들이 주장해 온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그간 이중포장 등 비효율적인 부분과 오·파란에 대한 명확한 단속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물론 잘못된 것은 단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쓸 수 있는 계란을 모두 폐기처분하게 만드는 안전지침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산란계 농가는 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모두 무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기존 ‘계란 안전관리 방안’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농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명분만을 갖고서 충분히 농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한다.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은 올바른 정책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빼고는 탁상행정 밖에 될 수 없다.
식약처에서는 하루 빨리 심각성을 깨닫고 ‘진짜’ 계란안전관리 지침을 세우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