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민가로부터 일정거리를 떨어져 있게 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개선 없이는 축산 입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어떤 계획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사 입지 규제 강화에 따른 축산물 생산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산부문 AX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공동으로 축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축산 입지 조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 시 위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상위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해석을 통해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를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고 있는 지자체 조례의 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가 권고안을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범위를 ‘민가 5가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8일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2차 태양광에너지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맞춰 농어촌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지난 2월 출범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참여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주민 조직화부터 부지 발굴, 계통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주민 수용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재정 안정성 확보 및 금융 지원 확대 ▲기술적 불확실성 해소 및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마을 표준정관 제공과 협동조합 구성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공공재원 연계, 상호금융기관 참여 확대, 장기 고정가격 계약 도입,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간소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농어촌재생
면세유·비료 단가 상향…농자재 가격 상승 대응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 1천1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중동 정세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650억 원에 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료제조업체의 원료 구매를 지원하는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500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사료 수급 안정 기반이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해상 운임 증가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해 사료업계의 원료 확보 부담을 낮추고, 축산농가로 전가될 수 있는 사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대상이 기존 시설원예 농가에서 농기계용 경유까지 확대됐다. 이를 위해 529억 원이 증액됐으며,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 지원 한도 확대를 위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및 시·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농정 전반은 물론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 규제, 탄소중립 정책,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현장을 잘 이해하는 축산인의 정치권 진출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축산인들을 살펴보았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먼저 경남 고성군수에는 최상림 전 고성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최상림 후보는 현 고성 꿈나무 장학회 이사장으로 과거 대한한돈협회 고성지부장을 역임했다. 경남 거창에는 최창열 전 거창축산업협동조합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등록을 완료했으며, 경북 봉화에서 출마를 결정한 이상식 전 봉화군의회 의원 역시 한우를 사육하는 한우농가다. 전북 임실에는 한득수 현 임실축협조합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완료했으며, 전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김왕중 현 임실군의회 의원도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등록을 마쳤다. 충남 보령의 박상모 보령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에너지화 비중1.3%에서 15% 목표 공동자원·에너지화화시설 30개소로 신규 최대 312억 지원…거점 확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해 농촌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9일,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2026년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사업설명회’를 갖고 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신규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비중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을 총 30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2026년 4월 기준 전국에 103개의 공동자원화 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퇴‧액비화 시설이 8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화 시설은 가동 중인 시설이 12개, 공사 중인 시설이 10개소다. 이번 사업은 크게 ‘공동자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가축 사료 원료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 중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전면 검토해 총 2천470건(식물성 1천630건, 동물성 840건)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별도의 등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활용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사료 원료 목록이 갱신되지 않아 식품공전에 새로 등재된 원료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자료 제출과 의견 조회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약 3~4개월이 소요돼 신제품 개발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료 제조업체는 다양한 원료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원료 선택 폭 확대와 함께 수급 상황에 따른 대체 원료 활용도 한층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사료 원료 목록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성대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그간 위원회와 중앙부처, 관련 기관에서 수행한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농업인 기준을 실제 농업에 적극 종사하는 경영체나 개인 중심으로 폭넓게 설정하되, 정책 대상 농업인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과 유통 등으로 확장된 농업 생태계를 고려해 농업의 범주를 재설정하고 농업인 식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기본농업인·직업농업인·미래농업인’의 3층 구조 자격체계를 보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농정 대전환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과제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식별 방안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최근 ‘농협개혁: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주제로 한 이슈플러스 자료를 통해 농협의 구조조정과 경영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현재의 중앙회장 권한 집중 구조와 조합 운영의 비효율성, 경제사업 적자 확대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권한 분산과 견제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회장의 상당수가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권과 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농협 이사회는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역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되어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앙회의 무이자자금 지원 역시 조합별 지원 규모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경제·금융지주 부문에서는 사업 중복과 경쟁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금융지주는 제2금융권까지 사업을 확장해 조합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으며, 경제지주와 조합 간에도 축산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제기된 농협 조직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안을 법제화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경영 감독의 독립성 강화 ▲인사 및 감사의 객관성 확보 ▲선거 관련 법 집행 강화 등이다. 우선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독립이사를 9명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이사회에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원 연임을 2회로 제한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 제명이 가능하도록 했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국민 건강식과 보양식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큰 호황을 누려야 할 국내 염소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염소 산업이 단순한 불황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로까지 내몰리는 형국이다. 모든 지표가 말해주듯 올해 염소 산업의 전망은 매우 암울한 실정이다. 지난 2020년 1천161톤 수준에 불과하던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5년 1만575톤으로, 약 9.1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1분기 만해도 이미 1천456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국산 염소고기 자급률은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절망에 가깝다. 지난 2019년 77.3%에 수준이던 염소고기 자급률이 23년 37.7%로 급격히 줄더니, 급기야 25년에는 18%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염소고기 자급률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수입량 급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국내 생산량의 상대적 정체와 더불어 ‘국산과 수입산’ 표기 기준이 혼동되거나, 원재료·가공·배합 비율이 불투명해 시장 혼선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요약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5 년 초반 염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2026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이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서 개최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 함께한 이날 개장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혜련 의원(국회 생생텃밭 회장)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이기홍 한돈자조금 위원장등 여야 국회의원과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 채소 모종을 직접 심으며 텃밭 가꾸기에 나섰다. 사진 오른쪽부터 백혜련 의원과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대한한돈협회장), 김정욱 실장이 묘목을 나누며 도농 상생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비료 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화학비료에 매몰된 ‘땜방식’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요소 수출의 약 33%와 인산염 비료의 필수 원료인 황 수출의 4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지난달 중동 지역의 요소 수출가격이 전월대비 38.1%, 전년동월 대비 무려 172.3% 상승했다. 더구나 중국마저 지난해 12월부터 인산비료 수출을 금지, 국내 농업계에서는 비료가격 폭등 수준을 넘어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축분뇨 퇴·액비가 급부상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한시적인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농업 및 경종농가의 비료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뇨 퇴·액비의 경우 환경부의 각종 규제속에서 여전히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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