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계와 관계당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4월 양봉농가의 영농비용 경감 및 타 축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양봉 기자재 중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봉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품목 지정 과정에서 업계와 정부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양봉 업계는 벌통, 채밀기, 벌집 기초틀(소초광), 사양기, 가름판(격리판) 등 5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벌통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벌집 기초틀, 사양기, 가름판 등을 개별품목이 아닌 하나의 묶음(소초세트)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그동안 농가들이 이들 품목을 낱개로 구매한 경우에는 영세율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졸속 행정으로 인해 농가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부가세 혜택을 지난 수십년동안 갈취당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의 발단은 지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이 한 기자재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수면위로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지난 몇 일간 평소보다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요즘 양봉 현장에서는 예전과 같이 지난해 겨울나기(월동)에 들어갔던 봄벌을 깨운다는 소식이다. 이는 올 한 해 양봉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첫 기초 작업으로 양봉 업계에서는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이처럼 봄벌을 깨우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심지어는 겨울나기(월동)를 하지 않고 꿀벌을 키우는 사례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봄벌을 일찍 깨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예컨대 꿀벌 개체수가 부족하거나, 겨울 식량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꿀벌 개체수를 늘려 분양할 때, 이외에는 봄벌을 일찍 깨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올해 겨울나기를 마친 꿀벌의 생육 상태는 어떠할까? 결과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양봉 업계의 소식을 종합해 보면 올해 꿀벌 상태는 지난해보다 지역적인 편차는 다소 있으나, 보편적으로 꿀벌 생육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해마다 꿀벌 사라짐 현상의 주요 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인증제 활성화, 판로 발굴 등 대안 찾기 주력 소통 기반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에도 일조 지난 1월 6일 부임한 이득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검역본부 내 최초 수의직 여성 과장’이다. 그는 “‘최초’ 타이틀이 다소 부담스럽다”면서도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이다. 편히 생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 1990년 5월 검역본부(당시 동물검역소)에 첫발을 들여놨다. 조금있으면 만으로 벌써 35년이다. “그 때만해도 여성 수의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검역본부 내 여성 수의사는 우리 동기들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남성 중심 직장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동기들 사이에서는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다. ‘첫 길을 잘 놔야 한다’는 각오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다”고 돌아봤다. 물론 오랜 세월 속 이 과장에게도 시련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10여년 전 맡고 있던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고, 다시 검역본부 위탁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대다수 인력이 식약처로 빠져나간 만큼, 업무 가중이 불 보듯 뻔했다. 이 과장 역시 갈림 길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새해들어 경기도 양주 양돈장에서 ASF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8일 신고 접수된 양주 양돈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 양주의 양돈장에서 28일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해당농장은 모돈 400두 규모 일괄 사육농장으로 이유모돈 5두, 분만대기돈 1두 등 폐사 6두와 함께 3일전부터 식불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30년 지났지만 1만원 그대로 '현실화 추진' 민원행정 효율화·무분별 제네릭제품 방지 효과 기대 업계, 비용부담 가중 무더기 취소 우려...현실 고려해야 2~3년 후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심사수수료 현실화를 적극 검토·추진하고 있다. 실제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는 지난 97년 5월 관련법령 제정 이후 변동이 없다.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수수료는 여전히 품목당 1만원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야 하는 인체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는 수십만원~수백만원(신약의 경우, 800만원대)에 달한다. 인체약품과 동물약품 품목허가 시 진행되는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 절차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수수료에서는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검역본부는 우선 인체약품 수수료를 참조하고, 인건비 등을 감안해 동물약품 수수료 변경(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경(안)에서는 일괄 적용이 아닌, 항목별 예를 들어 신약, 희귀약품, 수출용, 동물용의약외품, 생물학적 제제 등에 따른 차별 수수료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시공 쉽고 경제적...첨단기술 통해 실시간 관리 통행장애·유지보수 등 기존 소화전 단점 극복 육성에그리(대표 강상원)가 개발·공급하고 있는 ‘IOT 기반 매립형 소화전’은 화재진압 솔루션이다. 여전히 축사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에 한건 이상 나올 정도다. 축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자칫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하루아침에 모든 꿈이 화마에 날라갈 수 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했다면 초기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IOT 기반 매립형 소화전’은 평상 시 지하에 매립돼 있다가 필요 시 지면 위로 나오는 형태다. 맨홀부착 일체형이기 때문에 꺼짐증상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전용 핸들을 부착해 쉽고 빠르게 사용 가능하다. 소화전 사용 후에는 자동하강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하부에 퇴수 밸브를 설치해 겨울철 동파 위험과 잔류수로 인한 수질·토양 오염을 사전 차단했다. 수도관 배관을 이용하는 만큼, 시공이 단순하고 경제적이다. 고장 시에는 매립 상태에서 모든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특히 시우에스앤이(본부장 정연택)와 협력, 각종 센서 등 첨단 IOT 기술을 탑재해 수위, 결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올해 가축재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상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금원은 지난 22일 1층 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농금원은 올해 농업인과 농식품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며 ▲농업재해보험 및 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 ▲농식품산업 민간투자 유치 ▲정책자금 효율화 ▲ESG 경영 내재화 등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올해 사업 목표로 제시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가입 실적이 2억9천800만 마리로 95.4%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2억9천100만두보다 1.0%P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종오리 협정가액을 살처분 보상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특약 보험료 할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상품 개선과 더불어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이 시범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은 “현장 중심의 정책과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업무추진을 통해 농금원이 농가 경영안정과 농식품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방지 기준 마련 농장 CCTV 영상기록 30일간 의무 보관 럼피스킨 방역조치 법적 근거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지난 2024년 9월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갖추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해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제천·장수·무안·신안·포항·고령 6개소 2~3월 중 2차 공모 통해 추가 4개 선정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을 3년간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국에 총 17개소가 선정됐고, 완료된 사업지구 중 고흥·상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 입주한 귀농 세대가 전체 입주 세대의 70%에 달하는 등 영농 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괴산·서천은 평균 2:1 이상의 경쟁률을 거쳐야만 입주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박범수 차관, 민간 투자 유치 농촌융복합 체험공간 ‘상하농원’ 방문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촌 융복합 분야 민관협업 성공 대표사례인 전북 고창군 소재 상하농원을 지난 16일 방문해 농촌융복합 기업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농산물이나 농촌 경관자원 등을 식품 가공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농촌 융복합산업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은 민간자본이 농업·농촌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확장 가능성을 실현한 성공적인 농촌 융복합 모델로 체험·숙박·식당시설 등을 갖춘 복합형 농촌 체험공간이다. 개장 이후 소비자 수요에 맞춘 시설·체험 등을 지속 추가한 결과 연간 약 30만 명이 방문, 160여 명의 일자리와 연간 340억 원의 매출액을 창출하고 있다. 상하농원과 같은 성공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농업경영 안정 도모…5천700억원 추가예산 마련 도축장 전기료 특례 종료 부담 감안…271억원 더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도축가공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추가 지원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271억원)’을 포함해 총 5천771억원을 발표된 예산 외 추가로 지원한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20%)가 지난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기존 800억원 규모에서 271억원을 추가, 1천71억원으로 확대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추가 지원금액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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