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의 올해 예산이 1조974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반적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영향을 받으며 지난해 대비 1천573억원(12.5%) 감소한 수치다. 농진청은 올해 예산을 활용해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 확산해 농업‧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올해 주요 5개 부문별 예산으로 ▲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원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828억원 ▲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원 ▲지역농업 활성화 970억원 ▲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원이라고 소개했다. 농촌진흥청 조재호 청장은 “농업의 기계화‧자동화 등 국가 본질 기능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해 최선을 다할 것”
잔류물질관리 강화·저감사료 보급 · 저탄소 인증 확대 축사 건축, 전실 면적 제외·축분뇨 외부 유출 처벌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기자]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3월 29일)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축사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 (3월 15일) 올해 3월부터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해 축사 내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이달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한다.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기준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인 80~100만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의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해 공급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료용 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연간 약 372억원 절감, 사료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107만불 절감과 함께 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지난 1월 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찾았다. 전북 장수군 소재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북지역의 가축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사진>하는 등 방역관계자 등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저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동파 등으로 인한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방문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최우선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 및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협력해 한마음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축산의 디지털‧스마트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본부별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축산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축평원은 지난해 7월 ‘데이터기반행정 비전 선포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축산유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유통정보 ▲정보통합 기능을 한데로 모아 축산유통정보 총괄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핵심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신규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조직 간 기능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3개 본부에 분산되어 있떤 축산유통정보 관리 기능을 분리‧통합해 유통정보본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유통혁신본부의 축산유통 디지털화 및 수급·시장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축산지원 사업 전담 부서인 스마트축산지원단을 신설하여 축산유통산업의 혁신‧효율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스마트축산지원단은 농가 맞춤형 스마트축산 장비 및 솔루션 보급, 축산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모델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축산 생태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병홍 원장은 “축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1967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ㆍ지역계획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과 선임연구위원으로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과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11일만에 임명이 이뤄지며 농식품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야당 의원들 단독 결정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한우산업기본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발목이 잡혔다. 국회 농해수위는 1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있는 법률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 4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로 회부, 숙의할 시간을 갖자고 합의됐다. 이번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법안은 한우산업기본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단,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경우 시급한 사안으로 여겨저 바로 의결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입학을 했지만 졸업 시점에 양성기관 인증자격을 상실하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양성기관 입학시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올해 스마트팜 수출이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나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계기에 스마트팜 기업 간 업무협약 3건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중동 신시장 개척길에 올랐다. 이어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최초로 설치해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 정보 제공과 수주 프로젝트 발굴 지원 등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카타르에는 도하국제원예박람회장 내 한국 스마트농업전시관을 조성해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전파하는 한편 정부간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을 개정해 실무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수출 거점화와 정부간 협력 강화, 신규사업 추진 등 업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카타르 정상외교의 후속조치로 제1차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개최해 한-카타르 농업기술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걸프협력회의 국가들과 정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도에 발표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주제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의 성과, 농어촌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연구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성과 체감을 위한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전남연구원 김용욱 부연구위원은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필수적 사회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며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귀농‧귀촌, 빈집 활용 등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농경연 이순미 부연구위원도 “제4차 계획의 경우 농업 창업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농업 외 농어촌에서 필요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해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자영업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2월 21일부로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지역별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럼피스킨 위기 경보도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럼피스킨은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1월 20일 경북 예천을 마지막으로 총 107건이 발생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66개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은 가축‧차량‧사람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중수본은 전국 모든 소의 백신접종이 완료되었고 11월 20일 이후 럼피스킨이 미발생함에 따라 전국 66개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 백신접종에 의한 방어능 형성, 매개곤충 월동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발생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관계기관, 지자체, 축산농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럼피스킨이 안정화될 수 있었다”며 “럼피스킨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보강 접종, 위험도에 기반한 예찰 및 방역‧방제, 농가 교육‧홍보, 민간 협력 등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저탄소 한우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축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첫 걸음을 뗀 저탄소 축산 인증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올해 실적과 향후 계획을 알아보았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가가 대상이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 인증 마크를 활용해 소비자가 한우를 구매할 때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력번호 조회도 가능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총 71농가였다. 내년부터는 축종을 확대해 양돈과 낙농까지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특히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 인증제와 함께 저메탄 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사료공정서를 개정하는 등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 저탄소 축산물 인증 업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민간 기관으로의 확대 여부는 향후 인증제도의 확대 추이를 보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