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4년차를 맞아 관세율 인하와 국내 수요 증대로 인해 축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에 따르면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14.0%증가, 이행 3년차 대비 6.2% 감소했다.
닭고기를 제외한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분유 수입육은 발효 전 평년 대비해서 증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발효 전 2011년 대비 22.8% 증가했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량은 10.1% 감소했다.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대비 12.2% 상승했다. 치즈와 분유 수입은 발효 전 평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이행 3년차 대비 모두 감소했다.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 미국내 광우병 발생에 따른 수입선 전환 등으로 발효 전 2011년 대비 10.1% 감소한 11만5천톤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발효전 2011년 대비 26.5%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기간동안 쇠고기 수입단가는 33.7% 상승했고, 관세율 인하가 수입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났다.
◆돼지고기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인해 발효 전 평년 대비 53.6% 증가한 15만1천톤이다.
수입 단가는 발효 전 평년 대비 33.0% 상승했으나, 2014년 냉동돼지고기(삼겹)의 관세율 철폐 등으로 수입가격 상승폭은 12.2%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닭고기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AI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돼 발효전 평년 대비 72.7% 감소한 1만1천톤이다. AI가 2014년 12월 발생으로 닭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2015년 11월 다시 해제됐다. 2016년 1월 다시 금수조치 됐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단가는 발효 전 평년 대비 1.5% 상승했으나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가격은 4.2%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제품
지난해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총 5만5천톤으로 FTA TRQ 물량인 7천649톤을 초과했다. 지난해 미국산 탈·전지분유 수입량은 5천699톤으로 FTA TRQ 물량인 5천464톤을 초과한 반면 조제분유(HS코드 :19류)는 TRQ 물량(765톤)보다 적은 82톤이 수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