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거는 축산인들의 기대는 크다. 축산업이 농촌경제의 주축으로 올라섰지만, 안팎으로 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워낙 많아서다. 특히 당장 무허가축사 문제가 축산업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FTA를 등에 업은 수입축산물은 우리식단을 파고들고 있다. 축산인들은 축산가치를 제대로 알아주고, 당당하게 축산업을 영위할 터전을 만들어달라고 외친다. 축산분야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내용을 들어봤다.
농촌경제 근간·식량주권산업 불구
무허가축사 난항에 절체절명 위기
청탁금지법도 생존 위한 선결과제
관세 제로화 시대 기초체력 강화
규제 일색 정책으론 경쟁력 ‘요원’
축산 가치, 냉정한 시각으로 평가
‘국민과 상생’ 하는 육성대책 절실
▲이병규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장)=현장을 담는 농정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과 제대로 된 ‘소통’ 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에 껴맞추기 위한, 절차만을 위한 소통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무허가축사 규제나 청탁금지법 논란 모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축산에 대해서는 온통 ‘하지말라’ 는 규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국내 사육기반은 오히려 위축,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수입축산물을 통해 충당하면 그만’ 이라는 시각도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쪼록 백년대계의 시각으로 축산업계와 소통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축산업계도 식량산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함께 모든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축산업 실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문영 회장(축산발전협의회·천안축협장)=새로운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지금 국민 식탁을 책임져온 한국 축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청탁금지법, 축산환경규제 등은 축산현장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국민 식탁에 올리기 위해 전념해 온 축산 농가들을 옥죄고 있다.
당장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경우 절반 가까운 축산 농가를 범법자로 전락시킬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 적용 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적법화 기한종료 유예를 비롯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적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주길 바란다.
▲이철영 회장(한국축산학회·경남과학기술대 교수)=지속 발전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선 산, 학, 관 협력체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수입축산물의 ‘관세 제로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 축산업계는 기초체력 강화가 현안과제다. 이는 학문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학계에 대해 보다 많은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 주도하의 기획과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민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종자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지원도 시급하다. 일부 축종의 경우 수입종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적재산권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후보시절 농민단체 대표들 앞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직접 말씀 드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당선되시면 이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다. 한우농가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그때의 약속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무허가축사 문제 또한 축산농가 전체가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축산업계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연 무허가축사 적법화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에는 축산업계의 목을 죄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우유급식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교우유 급식률은 2015년 기준 51.1%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수준(92~95%)에 비해 부족하다.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되어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우리 양계산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농촌경제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양계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원보다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산업의 존속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시급한 AI방역개선대책, 계란유통구조 개선 및 계란안전관리대책,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문제들을 조속한 시일에 해결하는 한편, 농가협의회의 자주적 운영에 따른 육계계열화 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의 권익을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AI로 고생한 농가들이 걱정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바란다.
▲정병학 회장(한국육계협회)=작금 우리 농축산업은 쌀값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가격이 20년 전으로 폭락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청탁금지법까지 제정해 그나마 판매가 원활히 되고 있는 축산물마저 소비를 위축시켰다. 또한 심을 작목이 없는 상황에 농가의 대안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가금 산업마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어 산업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금번 AI 발생의 피해가 큰 것은 철새에 의한 전파와 초동대응 지연이 원인인데도 정부는 계열사업자와 농가 탓으로 돌리는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나라 가금 사육농가의 약 70~90%가 철새이동경로인 서해안 벨트에 집중되어 있어 방역시설이 취약한 축사의 이전·폐업·시설현대화 등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AI 방역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인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계열사업자가 무허가 축사 농가와 위탁사육을 할 수 없게 돼, 육계산업의 경우 닭을 키울 농장이 없어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축사시설현대화 계획과 연계, 적법화 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임한호 부회장(축산발전협의회·김포축협장)=축산업은 농촌 경제에 있어 버팀목이며 국민의 식량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의 식량산업은 물론 농촌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축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축산업은 갈수록 규제강화로 인해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청탁금지법 문제, 또 축협의 조합원 정원 문제 등 축산업계의 해결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어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한우산업 발전을 통해 농촌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남 회장(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대전충남우유조합장)=농촌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축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현안해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우선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농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른 상황에서 시장, 군수의 의지에 따라 적법화 진행률이 천차만별이고,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봄에는 대규모 범법자만 양산해 결국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다. 축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시에 양성화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우유수급과 관련해 낙농가 모두가 피해 없이 안정적인 목장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수급제도 도입을 건의한다. 중앙낙농기구 등을 설립해 전국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상용 회장(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대구경북양돈조합장)=축산업은 농촌경제를 이끌어가는 기둥일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식량산업이다. 더구나 세계 각국과 연이은 FTA 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혐오산업’ 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지 못한채 오히려 각종 비현실적인 규제 속에 사육기반 마저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축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냉정한 시각으로 평가,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우리 축산업계 모두의 숙원이자 바람이다.
▲이종인 회장(축산경영학회·강원대 교수)=그동안 우리 축산인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왔다.
시장개방 확대,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 매년 반복되는 가축질병 발생,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축산인들이 안고 있는 짐이 크다. 축산물과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는 물론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해 환경과 안정적인 단백질공급, 그리고 축산인 육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중요하다.
▲정구용 회장(한국식품냉동기술협의회· 상지대 교수)=식품산업은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먹거리산업이며, 그 대부분의 원재료가 농수축산물이다. 이와 같은 농축산물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정부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생산, 가공과 유통의 진흥과 감독을 담당하여 발전됐으나, 식품의 다양성과 국민경제를 살리는 미래의 식품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균형 잡힌 식생활과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품산업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의 4차산업 혁명과 더불어 미래산업으로서의 도약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인 국가푸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방역, 공중위생, 동물복지 3개 분야는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일부 중진국 수준에도 미달된다. 새 정부에서는 거시적 안목을 갖고 산업동물은 물론 반려동물, 공중위생과 동물복지를 총괄하는 최소 국(예: 동물위생정책국) 단위의 시스템으로 개편 또는 신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