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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역농협도 중소기업 인정을

이개호 위원, 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국산 농산물, 공공기관 납품 가능해져

이개호 위원장 직무대리(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지역농협 등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농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납품 해왔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지역농협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경우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입찰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발급하는 서류로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어 납품하기 위해서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 배제됨에 따라 증명서 재발급 역시 어려워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지역농협은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중소기업 간주에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법안이 통과되어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산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세계낙농 활기…답답한 우리 현실 세계 유제품 수요 증가,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 등 세계 낙농업계는 활기차게 변화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낙농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한국낙농체험목장협회 하계 워크숍에서 세계 낙농동향과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낙농진흥회는 향후 세계 유제품 수요의 증가세를 주목했다. 손병갑 홍보본부장은 “중국·인도 등 신흥 경제지역의 중산층 확대와 식습관 변화로 세계 유제품 수요가 연간 2%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염분·지방·설탕 함량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NGO 캠페인, WHO·각국 정보의 규제법령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낙농선진국들은 ‘친환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소비자들의 요구에 걸맞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경우 가축의 다섯가지 자유(배고픔·갈증·영양불량, 불편함, 질병·고통·상처, 정상적 행동반경, 스트레스와 공포)를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가축은 사업의 중심이므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폰테라 지역은 목장부터 집유, 가공, 포장, 배송 단계별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실행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일

폭염 지나가 돼지 사료섭취량도 회복됐는데… 일교차 벌어지며 온도관리 소홀농장 피해 속출 여름철 면역력 저하 돈군 PRRS 위험성도 높아 양돈현장이 당초 예상보다 폭염의 피해로부터 일찍 벗어난 양상이다. 하지만 호흡기 질병 피해가 확산되며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양돈농가와 현장수의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30℃를 훌쩍 넘는 폭염이 한풀 꺾이며 양돈현장의 사료섭취량도 정상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더위가 번식성적에 악영향을 미쳤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숨 돌리려는 양돈농가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일교차가 벌어지며 돈사내 온도관리에 소홀한 농장을 중심으로 호흡기 질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급성 흉막폐렴의 경우 올들어 특히 두드러지면서 비육구간의 폐사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여름철 폭염속 돼지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본격적인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PRRS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정현규 원장은 “흉막폐렴에 PRRS까지 겹쳐질 경우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환절기 돈사온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