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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역농협도 중소기업 인정을

이개호 위원, 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국산 농산물, 공공기관 납품 가능해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개호 위원장 직무대리(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지역농협 등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농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납품 해왔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지역농협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경우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입찰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발급하는 서류로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어 납품하기 위해서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 배제됨에 따라 증명서 재발급 역시 어려워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지역농협은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중소기업 간주에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법안이 통과되어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산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닭고기 ‘호’ 아닌 ‘중량제’ 도입…피해 차단을 [축산신문서동휘기자]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닭고기에도 ‘호’ 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하는 것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닭의 마리당 중량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1g까지도 의무적으로 중량을 표시하지만 닭고기의 경우 중량단위로 결정되는 산지시세와는 별개로 그간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호 수만 기재해왔다.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에 따르면 현재 육계는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5~16호까지 세분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인 9호는 무게가 851~950g, 10호는 951~1050g인 것으로 16호가 가장 크다.현재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호 닭의 경우 실제 중량은 950g만 넘으면 현행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g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 그간 닭고기 업계서는 호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해야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 오고 있었다.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더라도 닭고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