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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사각지대 농가는 기회 조차 없나

축산인 최대 염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실한데…
정부 집계 적법화 현황, 축단협 조사와 격차
입지제한지역 농가 등 대상서 제외돼 논란
“특단대책 마련만이 현실적 해법” 업계 여론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축산인들에게 2018년 현안은 단연 ‘무허가축사 적법화’다.
적법화를 못할 경우 당장 3월 25일 이후에는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서다.
무허가축사 농가들은 ‘생명 줄을 놓칠까’ 절박하다. 정부 역시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가와 정부 사이 인식 정도와 그 해법찾기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
농가들은 유예기간 연장, 특별법 제정 등 특단책 없이는 도저히 무허가축사 문제를 풀어낼 답이 없다고 토로한다.
반면 정부는 선의의 농가 구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적법화 현황 파악부터 서로 다르다. 추진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11월 말 기준으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밝히는 적법화 완료율은 13.4%에 불과하다.
대상 6만190호 중 8천66호만이 ‘무허가’ 굴레를 벗어났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완료 17.8%(8천66호), 진행 30.2%(1만3천688호) 등으로 추진율이 48.0%라고 설명하고 있다.
완료농가 수로 따지면 8천66호로 똑같지만, 적법화 완료율은 13.4%와 17.8%로 다소 벌어진다. 대상농가 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서는 6만190호 중 신고미만 배출시설과 입지제한농가를 대상에서 빼버렸다.
이에 따라 적법화 대상 농가 수는 4만5천호로 내려갔고, 적법화율은 올라갔다.
이에 대해 축단협에서는 신고미만 배출시설이라도 모두 폐업시킬 것이 아니라면 적법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학교정화구역 등 입지제한 농가는 아예 적법화 불가 농가로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다며, 이것은 농식품부가 이들 농가를 구제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내놓고 있는 추진율 또한 과대포장돼 있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진행 중’ 농가는 건축사 등에게 단순히 ‘상담의뢰’한 실적일 뿐이라며, 실질적 진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진행 중’에 들어가려면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했거나 시·군에 정식으로 적법화 신청서류를 제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 시점에서 적법화율을 13.4%로 파악해 이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축단협은 이밖에 △GPS 측량 오차에 따른 타인 토지 점유 △국공유지 매각절차는 최소 6∼12개월 소요되는데 농어촌공사 소유 외에는 사실상 매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 △그린벨트 등에 위치한 축사들이 대부분 입지제한 지정 전에 들어선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무허가축사 대책은 전무 △주민동의서 요구 등 시·군행정의 비협조 등 현재도 적법화를 실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의 경우 계도기간을 설정해 그 행정처분을 6개월 가량 유예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법화에 노력하는 농가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의의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축산농가 노력 정도를 파악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 소비 트렌드 적극 대응…고정수요 창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대해 달라.”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구랍 22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년도 한우자조금운영방향에 대해 밝혔다. 민 위원장은 크게 사업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그 동안 성과가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빠르게 맞춰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2017년 직거래장터는 사상 유래 없는 큰 성공을 거뒀다. 그간 축적한 노하우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이 적중했다. 이런 경험을 앞으로 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며 “직거래 장터와 숯불구이축제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축적하고, 유사 행사 진행시 사전 홍보를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고, 이를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포장 제품의 판매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위원장은 “1인 가족 시대에 한우 또한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같이 큰 상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먹던 식문화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한우가 그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갈 것이다. 2017년엔 한우스테이크를 알리면서 시작했고, 올해는 더욱 공격적인 마케



“소비자 기만…계란 안전관리대책 철회를” 계란 생산농가들이 정부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구랍 27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파동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주요골자는 ▲가금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등이다. 하지만 계란 생산농가들은 이번 대책이 계란 생산관련 행정규제 일변도라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마치 계란이 우리나라 식품 전체 안전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난각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는 전 세계 최초 시행’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며 “산란일자 표기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실익 없이 산란계 농가들의 생산기반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안전에 많은 비용을 할애하는 유수의 선진국들이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계란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산란일자 표기보다 더 명확한 유통기한을 제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