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기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를 마친 후 이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합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부 대책은 행정처분 유예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24일 이전에 한장짜리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그 뒤 3개월 내에 다시 적법화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적법화 계획서를 내면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행기간은 기본 1년에다 추가적인 기간(+α)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그 방법으로는 가축분뇨법에 이행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세부적인 이행기간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행정지침에서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3개월간 계획서를 받는 동안에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TF를 구성, 유형별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 실무자간 수많은 회의 등을 통해 ‘3개월+1년+α’라는 이행기간을 이끌어냈다. +α의 경우 최장 1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실제로는 2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α는 지자체와 협의해야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이 지자체 재량에 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제기하자 “계획서를 받고 유형별로 분류해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공동지침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행기간을 아예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명시하지 않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환노위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1년+α는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한장짜리 신청서 후 기재사항이 워낙 많아 3개월 내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두고는 “환경부와 협의해 그 서식을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26개 법률 뿐 아니라 자자체 조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환경부, 행안부, 국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 TF 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주요 제약사항 관련 16개 항목을 만들어 대책방안을 마련해 놨다. 향후 총리실 TF가 생긴다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보호 구역 등 입지제한구역의 경우 이전·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공감한다. 향후 국무총리실에 요청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축산단체에서는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 환노위 등에서는 여전히 축산농가가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가 의지가 있는 경우 이행기간을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축산환경을 개선할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 인식하고 있다. 축산환경 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축산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