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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충북도 “공동자원화 국비보조 확대를”

경영악화로 축분뇨 처리비 인상…농가기피 ‘악순환’
환경부 유사사업 수준 상향 요청…사업주체 한정도

[축산신문 ■청주=최종인 기자]


일선 지자체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충청북도는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지역단위 통합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수준으로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의 상향 조정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국가 보조가 40%(지방비 30%, 융자 30%) 수준인데 반해 지난 2012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사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70%의 국가보조(지방비 10%, 자담 20%)가 투입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충북도는 이에 대해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현행 국가보조 수준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사업자 역시 이미 부지확보에 많은 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시설투자까지 이뤄지다 보니 가동 이후 경영악화는 물론 부실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곧 가축분뇨 처리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 주요 고객인 양돈농가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공공처리시설 처리물량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지적이다.
실제로 상당수 공동자원화사업체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처리비용을 인상하고 있지만 양돈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처리물량 감소의 원인이 되면서 오히려 경영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민원과 함께 가동시 경제성에 대한 불안감 마저 겹치며 공동자원화시설을 희망하면서도 막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핵심대책으로 공동자원화 사업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마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며 대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 사업주체를 농축협으로 한정, 운영주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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