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충남에서 모돈 250두 규모의 일괄 농장을 운영하는 김동준(가명)씨.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정화방류하고 있는 그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방류수질 기준이 두배로 강화되는 시점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농장을 점검해 보니 간당간당 합니다. 단속이라도 나오면 행정처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젭니다”
총질소를 기준으로 현행 500ppm/L인 방류수질 기준이 내년부터 250ppm/L으로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정화방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양돈농가 상당수가 새로운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400여개소의 국내 가축분뇨 정화방류 농가 가운데 강화되는 방류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곳은 전체의 1/3인 100개소도 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300개소의 농가들은 당장 몇 개월 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환경당국은 수년전부터 방류수질 강화를 예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수질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화방류 농가들은 이에 대해 비현실적인 규제를 만들어놓고 시간을 줄테니 무조건 따르라는 정부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동준씨는 “꾸준히 강화돼온 기준에 맞춰 시설을 보완해 왔지만 기존 시설로는 한계”라며 “새로운 기준에 맞추려면 농장운영을 중단하고 정화시설을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문제지만 신축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새로운 기준에 맞췄다는 시설들 역시 실제 가동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운영을 위한 관리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방류농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환경정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벤치 모델이 된 일본의 경우 방류수질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 아래 최종 목표치는 더 높게 책정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양돈농가의 현실을 감안, 2013년 이후 수질기준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양돈농가는 “환경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이 우리보다 낮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만큼 환경과 현실을 모두 감안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방침은 농장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농가들은 새로운 방류수질을 만족치 못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