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토록 걱정해 왔던 외국산 쇠고기와 생우 수입의 원년을 맞은지 1개월이 됐다. 그동안 누가 외국산 생우를 수입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거리로 제기되어온 끝에 마침내 김해의 모업자가 7백여 마리의 소를 수입키위해 호주서 검역중인 것이 알려짐으로써 비상이 걸렸다. 외국산 생우 수입은 올해부터 문이 활짝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겠지만 외국산 소 수입을 걱정해온 국내 축산농민들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축산이 어렵고 한우 사육 농민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싯점에 외국산 생우 수입이 특정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 크고, NGO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싯점에서 과연 한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거듭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들 장기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한우 시세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수급 불균형이 가져다 주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옳다. 그동안 정부가 한우를 살리기 위해 고급육 정책을 펴 한우가 고급육이라는 소비 계층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호도가 높아진 반면 생우 개방에 따라 가격 경쟁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한우 증식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를 공급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상 한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이미 여러 가지 제기됐다. 정부도 주요한 제안들을 받아들여 각종 대책을 추진중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산우 장려금 지원같은 한우 증식을 유도하는 정책과 고급육 생산 장려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한우 살리기에 필요한 보편화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어차피 한우가 수입소나 쇠고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급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해온 고급육 생산 및 유통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를 놓고 심도깊은 분석과 체감높은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줄로 안다. 한우 고급육을 부르짖으며 뚜렷한 노하우 없이 재래 사육 방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서 정부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계층도 분명 문제기 있지만, 브랜드 지정만 해놓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돼 한우 브랜드의 명예만 실추시키는 현상도 보완되어야 할 현안이다. 특히 주목거리가 되는 것은 한우 고급육의 유통 문제다. 고급육은 고급육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책임지는 전문조직 위주로 유통을 맡겨야 한다. 한우를 아끼고 살리려 하는 집단이 아닌 장사꾼에게 한우 유통을 맡기게 되면 장사꾼 배만 불리게 하고 결국 한우 고급육의 특성은 소멸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한국인 체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진 한우가 수입육과의 전쟁에서 이길려면 한우와 수입육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법을 창안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긴요하다. 이와 함께 정예화된 농가에 한우 고급육 생산 기술의 보급과 함께 한우 고기를 시장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유통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한우가 없어져도 걱정할 것 없는 집단에 한우 사육과 유통기능을 맡겨서는 한우의 장래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아울러 책임을 맡기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유통기능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철학이 깃들어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긴요하다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