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수)

  • -동두천 16.7℃
  • -강릉 21.3℃
  • 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4.2℃
  • 구름조금대구 27.9℃
  • 맑음울산 27.9℃
  • 구름많음광주 28.1℃
  • 구름조금부산 27.9℃
  • -고창 26.2℃
  • 맑음제주 28.8℃
  • -강화 17.9℃
  • -보은 21.4℃
  • -금산 24.2℃
  • -강진군 28.1℃
  • -경주시 28.6℃
  • -거제 28.6℃

컬럼


‘김영란법 개정’ 국회의원 동의서 부족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한우협회가 추진 중에 있는 국회의원 법 개정 동의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현재 전국 300명의 국회의원 중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를 제출한 의원은 69명으로 23%에 불과하다. 농축산업이 지역경제 유지에 기반이 되는 지역의 경우 많은 의원들이 한우업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면서 동의서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간이 더욱 촉박해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은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우업계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절 음식과 선물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 대한 생각도, 농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김영란법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올해 추석 선물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여야의 몇몇 의원들도 “올해 명절은 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 주지도 받

“정부 왜 감산에만 목매나” “배가 아프니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눈이 아프니 눈을 뜨지 말라는 격이다. 문제의 원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쉬운 방법만을 찾고 있으니 답답해 속이 터질 지경이다.” 원유수급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 한 낙농가는 이렇게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집유주체를 대상으로 원유 수급점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원유생산은 일정수준 안정권에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부진에 따라 현행 감산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완화하는 집유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까지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낙농가들의 심정은 답답함 그 자체다.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이 소비확대를 위한 것은 없고, 농가의 감산에만 주목하고 있다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원유수급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가 FTA로 인한 수입 유제품 확대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이 소비부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산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응에 낙농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한 낙농가는 “그 동안 감산대책을 수용한 것은 대승적으로 유업체의 어려움이 크

“수입육과 차별화에 초점 맞춰야” 한돈과 수입육의 차별화에 내년도 자조금사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양돈현장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대의원회(의장 하태식)가 지난달 25·26일 양일간 강원도 삼척 쏠비치리조트에서 개최한 2017년 한돈자조금 사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분임토의 자리에서다. 2016년 사업설명회에 이어진 분임토의는 소비홍보 및 소비자정보제공,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생산자정보제공 및 정책개선 사업 등 모두 3개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 소비홍보사업 분야의 경우 한돈과 수입육의 차별성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데 내년도 사업이 집중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광고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되 가격에 민감한 젊은층 소비가 수입육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도록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대의원들은 또 돼지고기 자급률 유지와 확대, 가격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소비홍보사업이라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소비홍보사업을 자조금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그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분야 분임토의에서도 한돈과 수입육의 차별화 대책에 관심이 모아졌다. 유통홍보사업 확대를 통해 원산지표시 감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