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29일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발표한 2006년부터 1천ha이상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경종·축산 자연 순환형 농업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축산업 육성과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은 축산 입지를 더욱 넓혔다는 점에서 우선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최근 우리 쌀 농사와 축산의 상관 관계를 살펴볼 때 쌀은 남아도는 등 위축 일로에 있는 반면 축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소비 패턴이 과거 밥 위주의 식단에서 최근들어 동물성 단백질을 중시하는 식단으로 바뀐데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거기다 장기적으로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품목별 경쟁력이 관건임을 비추어 볼 때 쌀은 축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축산의 국제 경쟁력을 볼 때 돼지고기 닭고기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한우의 경우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가격 경쟁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현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축산을 꼽고 있고, 실제 농촌 경제를 축산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농촌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 그만큼 쌀 중심의 농업이 퇴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농림부가 제시하고 있는 2013년의 농업 농촌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쌀 중심의 농업 구조가 완화되어, 농업 GDP 대비 쌀의 비중이 2002년 33%이던 것이 2008년에는 30%로 줄어들고 2013년에는 25%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정책 발표는 더욱 의미있게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농촌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품목인 축산업을 더욱 경쟁력있게 키워갈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축산업 정책이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감안할 때, 농업진흥지역에서 축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자체가 친환경 축산을 가능케하는 것임이 강조된다. 다시 말해 현재 친환경 축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충분한 친환경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경종 농업과 축산의 순환 농업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친환경 축산의 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때마침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농지제도 개선 방안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 이어 오는 10일경에도 농특위 소위원회에서 농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을 가능케하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