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적인 농촌경제가 수입농축산물의 범람속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생산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 그리고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위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농촌경제가 전반적인 위기상황임에도 축산업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시장개방의 충격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다. 가격측면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돼온 한우산업의 경우 품질에 초점을 맞춘 대응전략으로 인해 육질고급화 추세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사육마리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양돈, 낙농, 양계분야 역시 업종에 따라서는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급속한 규모화를 바탕으로 개방당시의 우려를 씻고 일정수준의 자급도를 유지하는등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10대 작목에 축산물이 무려 5개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축산업이 농촌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인 것이다. 문제는 축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있느냐이다. 축산업육성하면 흔히 정책을 떠올리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축산물시장을 선도할수 있는 생산자의 역량이라고 봐야 한다. 축산업에 있어서 시장을 선도하는 생산자의 역량은 현실적으로 볼 때 협동조합, 다시말해 일선축협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축산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생산된 축산물을 가공, 판매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생산자가 취하며 생산에 필요한 사료등 기자재를 공동구매, 생산비를 절감하며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일선축협조직이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냐의 문제는 시각에 따라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는 별개 문제다. 일선축협의 역할이 부족하다면 정부나 중앙회가 일선축협이 그같은 기능에 충실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명한건 축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의 경제적 역량은 자조(自助)차원의 사업기능을 갖는 협동조합을 통해 발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선축협이 직면한 작금의 현실은 이와 같은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선축협은 농·축협통합이후 무려 40여개가 합병이라는 이름으로 소멸된 가운데 대다수 조합이 부실이 발생하면 소멸로 이어진다는 강박감 때문에 공격적인 경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업이든 위험부담은 있기 마련이다. 위험부담 때문에 공격적인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생산자조직인 일선축협의 설땅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무기준과 같은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등 일선축협의 사업마인드를 부추기는 동시에 중앙회차원의 현실적인 지도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부실에 따른 책임은 물어야 되겠지만 여기에도 옥석은 가려져야 한다. 정책사업에 따른 손실이나, 사업의 수급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일반적인 부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부실에 따른 통합초기의 각종 경제사업장 폐쇄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축산현장의 손실을 초래, 궁극적으로는 더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 경제사업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축산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욱이 중앙회나 정부가 대신할수도 없는 것이라면 제재보다는 현실적인 지도 지원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옳다. 부실은 무조건 철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소극적인 경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한 축산현장에서 일선축협의 주체적 역할은 요원한 것이며, 이는 축산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농협이 개혁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농협은 통합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사료등 축산기자재공급과 같은 생산지원사업은 축협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일선축협의 판매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한가지 첨언한다면 전국단위의 축종별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축산현장에서 일선축협과 축종별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할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도 강조된다는 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