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양돈정책에 대한 범양돈업계의 대응이 초강경 모드로 선회될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사진>은 지난 21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와 합의없는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다.
조금이라도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돈협회 차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가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접경지역 인근 5개 시군에 대한 농장내 차량출입 봉쇄 등 잇따른 정부의 ASF 방역강화 정책이 발표된 직후다.
하태식 회장은 이에 대해 “신의를 저버린 정부와는 더 이상 소통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태식 회장에 따르면 상위법인 가전법 개정안이 지난 2월4일 국회를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한돈협회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방역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돈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정부의 설득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유재산의 광범위한 제한이 이뤄져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할 뿐 만 아니라 한돈협회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전법개정안을 한 차례 보류시킨 바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가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한편 방역대책위원회와 ASF피해지역 농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된 양돈업계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수차례 회의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보여왔던 행보와 달리 막상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한돈협회의 핵심요구가 모두 빠져있을 뿐 만 아니라 입법예고 당시엔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접경지역 인근 시군에 대한 차량통제 역시 단 한번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주변의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와 소통에 비중을 둬왔던 게 사실이다. 양돈현장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알릴 수 있다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면서 “이에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협조도 다해왔지만 정부는 ‘협의’ 라는 형식만 빌렸을 뿐 결국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 마치 모든 정책이 한돈협회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기만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돈협회가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초강경 모드로 전환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와 관계도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돈협회는 접경지역 인근 시군에 대한 차량통제 방침이 확정된 직후 성명을 통해 강도높게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각종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에 신중했던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하태식 회장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까지 겸임하게 되면서 앞으로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정부와 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