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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방역정책…안전지대 없다”

잇따른 방역규제 반발…‘사분오열’ 양돈농가 재결집
‘거리두기’ 일상 불구 장외투쟁 단행…“물러설 곳 없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발생 이후 사분오열 양상을 보여왔던 국내 양돈현장의 농심이 다시 결집되고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광범위한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맞서 해당지역 농가들이 과도한 방역이라며 반발해온 반면 나머지 지역 양돈농가들 사이에선 내심 ASF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
물론 정부의 방역대 외 지역 농가들 역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깔기는 했지만 피해지역 농가들의 반감은 클 수 밖에 없고 이는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사실상 야생멧돼지 ASF의 조기박멸을 포기한 상황에서 별다른 생계대책 없이 사육돼지에 대한 규제만 잇따르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과 함께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위기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마지막 살처분이 이뤄진지 벌써 6개월이 됐지만 야생멧돼지 발생을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 농가 마저 재입식을 못하게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더구나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도 없이 묶어만 놓는다면 살처분 농가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 똑같이 돼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폐업지원금에 대한 논란도 반발로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주요인이 됐다.
경기도 안성의 한 양돈농가는 “방역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그만두라는 게 정부 대책의 핵심인 만큼 보상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폐업지원금, 그것도 2년 수익만 주고 나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주변농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충남 홍성의 한 양돈농가도 “우리도 야생멧돼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결국 중점방역관리지구로 묶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얼마 안되는 돈만 받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농장내 차량출입 통제 조치와 함께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양돈농가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됐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농장 외부에서 모든 차량작업이 가능한 농가들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님을 감안할 때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 도대체 누구의 생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는 결국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대한한돈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돼 있는 코로나 사태속에서도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를 결정하게 되는 배경이 됐다.  
실제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된 한돈협회 회장단 회의와 전국 도협의회장 긴급회의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부담이긴 하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은 거리로 나서는 것 밖에 없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지난 11일 “너도나도 모임을 자제하는 판국에 오죽했으면 전국 농가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추진했겠느냐”며 “더 이상 물러설곳이 없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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