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을 잘 가꾸고 육성하면 국토 이용효율화는 물론 경쟁력 높은 식량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실증과 국내외적인 사례들이 많다. 특히 EU 국가에서 그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스위스는 관광을 비롯 국토 이용 효율화 정책에 따라 낙농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가 하면, 화란이나 덴마크는 좁은 국토인데도 축산업을 주요 농업으로 육성, 국민의 식량은 물론 수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토가 우리나라 전남북도 면적에 불과하지만 국민 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덴마크는 2천여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국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축산 분뇨를 거의 1백% 토지에 환원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혐오 산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화란이나 독일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축산업을 식량산업 또는 국가 경제에 기여도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대만과 일본을 보자.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축산업을 홀대하지 않는다. 양돈장이 도시 안에서 공존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겨 준다. 이 같은 외국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축산은 날이 갈수록 애물단지로 치부되어 축산업의 설땅이 위축되고 축산인들의 사기마저 날로 저하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축산업을 보는 시각도 부정적이다. 이 난을 통해 여러번 강조한 바 있듯이, 축산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이며 각종 질병으로 인해 안전성과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가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국내 축산물은 외국산에 비해 품질도 낮으면서 가격도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축산물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책자들이 발간되어 서점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다. 이같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면 축산업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또 다른 면을 보자. 국내 농업 가운데 축산업같이 국제 경쟁력 높은 품목은 없다. 소, 돼지, 닭 할 것 없이 축주들은 정부가 정책적인 물꼬만 잘 터주면 현안 문제 해결과 함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 한 예로 WTO 출범 당시 쌀을 지키기 위해 축산물은 저율 관세로 1백% 개방됐던 지난날을 되돌아보자. 당시 세간에서는 거리에 내팽겨쳐진 국내 축산업에 대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였다. 그런데 축산업은 오히려 발전했다. 농업 가운데 생산자 스스로가 국제 경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품목이 축산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오늘날 축산업이 국제 시장 즉 개방시대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규모화 경쟁에 나선 것은 다소의 시행 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축산발전 대책이 주효했다고 본다. 축산업은 수급 상황을 놓고 봐도 쇠고기를 제외하면 자급하고도 남는다. 질병으로 인한 파동외에는 수급도 거의 안정됐다. 생산컨트롤이 가능해졌다는 증거다. 그러나 축산업을 보는 일부 농업 관계자들의 시각도 부정적이다. 그 주된 요인으로 배합사료 원료 수입을 지적한다. 이같은 배타적 견해는 글로벌 농정 안목에 심각한 결함을 갖고 축산을 보기 때문이다. 농업의 대표 품목이라고 하는 쌀과 축산에 대한 경제성 비교를 해보자. 물론 단순 논리이기는 하지만, 논 5천평에 벼 농사를 짓는 것을 가정할 때 평균 쌀 1백가마를 생산한다. 가마당 17만원을 계산하면 조수익은 1천7백만원이다. 농약과 비료의 원료 등 농자재 역시 1백% 국산은 아니다. 돼지의 경우 농지 5천평이면 2천마리 규모의 사육 시설을 갖추고도 친환경 농작물 생산을 부업으로 할 수 있다. 국내 돼지 생산기술은 연 2.5회전이 가능하지만 2회전만 계산해보자. 연 4천마리의 비육돼지 출하가 가능하다. 국내 돼지 두당 평균 가격을 25만원이라고 할 때 연 조수익은 5억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낙농을 살펴보자. 부부 노동력 수준인 착유우 30두 정도는 5천 평이면 우리가 희망하는 어느정도 친환경 낙농 경영도 가능하다. 두당 평균 원유 8천kg 생산을 가정하자. 원유 1kg에 6백 원씩 계산하면 착유우 30마리의 연간 조수익은 1억4천4백여 만원이라는 계산이다. 물론 노폐우와 송아지 생산 등 원유외 부산물은 수익으로 잡지 않은 수치다. 일부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1백%의 사료 수입 문제를 감안해 보자. 축종마다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지만 양돈은 사료비가 50%라고 가정해도 2억5천만원의 조수익이 있다. 개방시대에 어떤 품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늠케하는 수치임이 틀림없다. 낙농은 목장의 여건에 따라 수입원료 비율이 30%미만인 곳이 많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도 농장에서 직접 사료곡물을 생산해도 생산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우리와 같이 부족 되는 사료원료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뿐만 아니다. 축산은 단순한 쌀 산업과는 달리 관련 산업을 동반하고 있다. 배합사료 산업, 동물약품 산업, 기자재 산업, 식품 가공 산업을 비롯 에그리비지니스를 포함하면 무려 연 30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농업 안에 있는 축산업의 문제 요인을 찾아 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진행중에 있는 FTA내지는 DDA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는 외국 쌀 수입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직불제를 도입해 쌀 감산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 농지 정책의 발상 전환이 촉구된다. 축산 분야는 쌀 농사를 짓던 농지의 일부를 축산 용지로 할애해 달라는 것이다. 절대 농지에 밀려 한계 농지에 밀집됨으로써 분뇨와 질병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농장을 솎아내 친환경 축산 또는 친환경 농업과 접목시켜 두 가지 효과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항간에 제기하는 환경 문제는 친환경 요건을 갖추게 하고 감시하면 될 것 아닌가. 또 다른 우려인 축사의 타용도 전환 역시 이미 공장이나 관광시설 등을 개방하면서 축사의 타용도 변경을 우려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시장 경제 시대에 농업이 살고 부가가치 높은 식품산업 육성은 곧 농업 조직 생존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꿔, 농정 발전의 대안으로 축산을 심도 있게 살펴 볼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축산인들도 무턱대고 자기 주장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설들력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