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태론 재입식 허용돼도 상당시간 소요될 듯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재입식이 빠르면 내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지역 농가들은 막연한 추측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재입식 예상 일정이라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후에 살처분(수매 도태 포함) 농가들에 대한 재입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ASF 피해 또는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묶어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시행하되, 일정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부터 재입식을 실시토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따라서 ASF 살처분농가에 대한 재입식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하는 상황.
방역당국에 따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을 법률로 가능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중순경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이달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을 위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단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농장별 위험도 평가 등 가급적 신속하게 재입식 준비일정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로라면 야생멧돼지 ASF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사육돼지의 추가 발생 등 변수가 없는 한 내달중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농가들 가운데 재입식이 허용되는 사례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ASF발생농장의 경우 시험입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금년 중에는 재입식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ASF피해지역 농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ASF 발생변수가 없고 방역기준에 맞는 시설까지 확보, 재입식을 위한 법률적·행정적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더라도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10월 재입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SF 피해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언제 분양될 지도 모를 후보돈을 생산해 놓고 기다려줄 종돈장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아무리 적은 규모 양돈장이라도 최소 한달전에는 후보돈 구매계약을 해야 하나 어떠한 공식 정보도 없다보니 종돈장과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들 농가들은 따라서 방역당국 차원에서 예상 일정이라도 제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더구나 ASF 피해지역에 대한 광역자치단체들의 돼지반출 금지 조치에 따른 후보돈 확보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농장을 비운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마음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대한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양돈농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며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차량통제도 어떻게 이뤄질지 알지 못한다. 방역당국은 재입식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