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형 할인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육우를 한우 고기로 둔갑 판매 한 것이 적발된 사실은 한우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까르푸’는 지난해 축산물브랜드전에서 우수축산물브랜드 유통업체로 선정돼 농림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믿을만한 유통업체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들은 육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데 따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그런 부도덕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감안할 때 ‘까르푸’의 이번 쇠고기 부정 유통이 준 충격은 더욱 컸다. 때문에 한우협회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강력히 항의했으며, ‘까르푸’측에서도 한우협회의 항의를 순순히 받아들여 정중히 사과함과 동시에 조속한 사태 해결 노력을 약속함으로써 사건은 일단 수그러든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제2, 제3의 이번과 같은 쇠고기 부정 유통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고자 한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축산물 부정 유통의 유혹이 다시는 일지 않도록 더욱 가혹한 처별 규정이 요구된다. 현재 ‘까르푸’와 같이 육우를 한우 고기로 둔갑 시켰을 때의 처벌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 식육(축종) 표시 위반을 적용, 영업정지 7일이라는 벌칙을 주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번 ‘까르푸’와 같은 부정 유통 사례는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의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그동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 투명화가 가장 긴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일찍이 협회 조직 내에 쇠고기 부정 유통 감시단을 발족시키는 등 쇠고기 부정 유통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우협회는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적 상황으로 인해 그런 의지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한우 자조금 사업이 본격화 되면 그런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자조금 사업이 만병 통치약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치료하고, 뚝딱 해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 다시 말해 자조금 사업 시행 이전에라도 쇠고기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쇠고기 부정 유통 사건이 발생한 다음 불매 운동을 하는 등 사후약방문은 결과적으로 한우 고기 소비 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과 같은 축산물 부정 유통 사건이 다시 발생될 경우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할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고, 이를 관련 유통 업체는 물론 식품업체에 통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래서 어떤 업체든 부정 유통을 하기만 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고, 그 결과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업체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인식케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요즘을 소비자 시대라고 말한다. 이는 그동안 축산업이 생산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축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소비자 시대에 소비자를 속이는 일은 축산물 소비에 치명적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생산자의 잘못이 아닌 유통인의 잘못이라도 생산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생산자가 축산물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또 유통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까르푸’의 한우 둔갑 판매가 마지막 부정 유통의 기록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