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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관세제로 시대, 축산 진흥 시대로>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

<2022년 신년특집>환경문제 개선 위한 제도 정비…선제적 수급관리 역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축산분야의 최대 화두는 냄새저감과 환경개선, 탄소중립 등을 꼽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으며, 새로운 정책들도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임인년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박범수 국장으로부터 현재의 분위기와 올해 사업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한우 사육 구조 개선 등 추진

돼지 경매물량 확대‧낙농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기대

소비자 요구 부응하며 농가 소득 안정…소통 강화할 것


- 지난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는데, 정책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평가하나. 

▲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타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분위기는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이다.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꼽고 싶은 것은 가축분뇨 문제 해결과 과학적인 수급관리 체계 구축이다.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분뇨의 발생을 덜 하도록 하고 처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발생을 줄이는 것은 사육두수 감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쉽게 생각할 수 없고 기술을 잘 적용해야 한다.

가축에게 사료를 덜 먹이면서 같은 양의 고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개량에 집중하고 같은 양의 사료를 먹이더라도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실제 필요량보다 사료를 과다하게 먹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우분의 경우 고체연료와 바이오차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돈분의 경우 에너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축분뇨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다면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바라보는 축종별 이슈를 살펴본다면.

▲ 한우는 현재 사육 마릿수가 많으면서도 가격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강국들과의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위기론이 있었지만 고급화에 성공했고 고급육으로서 우리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고급화 과정에서 가축의 사료 섭취량도 늘었고 가축분뇨 발생도 늘었으며, 메탄가스 발생량도 함께 늘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과정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갈 것이냐다. 현재는 한우가 갖고 있는 가격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를 24개월만 키워서 출하할 수 있도록 사육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돼지는 역시 가축분뇨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다. 돈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며, 현재의 유통구조와 등급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경매를 통해 유통되는 물량은 전체의 3%이며 나머지는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데 경매가격이 직거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매를 확대해 돼지고기 대표가격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온라인 도매거래를 만들어보려고 생각 중이다.

등급제 역시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의 등급제도 개편할 점이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낙농의 경우 자급률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현재의 제도가 이어진다면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현재 우리가 음용유로 소비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물량을 유업체에 구매하라고 하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음용유로 소비하는 부분을 분석하고 남은 부분을 가공유 용도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되면 농가의 소득이 줄지 않으면서 생산량과 자급률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낙농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산업이지만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란계는 지난해 말 공판장 사업이 시작됐다. 그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후장기 거래를 없애고 가격 결정 시스템을 깨끗하게 해보자는 취지다. 현재는 시작단계이지만 추후 분석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 수급조절 문제는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데 농식품부의 수급조절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면.

▲ 매월 도축마릿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도축마릿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도축마릿수가 많을 때와 적을 때 등을 예측해 각각의 단계에 맞는 수급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축마릿수에 대한 예측이 매월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축 사육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마치 주식시장 정보를 매일 확인하듯이 소 이력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외부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고 공판장 가격 정보도 매일 공개해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할 생각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뤄지고 이 자료가 농가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 축산농가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지난해에도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도 축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축산 환경에 대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산’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농식품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강화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할 생각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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