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외면”…일각 ‘출하거부’ 강경 대응론도
정부가 내놓은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대책이 오히려 할단광세 돼지고기 추가 수입에 반발하고 있는 양돈현장의 민심을 더욱 들끓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1일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 할 예정이다.
양돈농가의 출하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농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우와 달리 돼지의 도매시장 출하비중이 3~4%에 불과, 소량의 물량 증감에도 전체 돼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경락가격이 요동칠 수 밖에 없는 국내 양돈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경남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도매시장에 출하가 몰릴 경우 돼지가격 하락은 불가피 하다”며 “결국 돼지가격 하락이 정부의 숨은 의도라는 게 양돈농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현장의 반응을 전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인해 돼지 도매시장 출하량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경락가격에는 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의 도축수수료 지원방침이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락가격을 조금 낮춰 불러도 정부 지원으로 도매시장 출하 농가들의 손실이 메꿔진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돼지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반 육가공으로 출하되는 나머지 97%의 돼지 출하 농가는 손실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경북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예상치 못한 물량이 하루 수백마리만 더 쏟아져 나와도 도매시장가격이 폭락한다”며 “이럴 경우 국내 양돈농가들의 손실액은 하루에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다. 정부가 공정거래 체계를 깨뜨리고 시장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축수수료 지원방침의 즉각 철회와 함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돼지 도축수수료 지원은 인위적으로 도매시장 출하물량을 늘려 돼지가격 하락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꼼수’이자, 한돈농가 지원이 아닌 ‘기만정책’으로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양돈현장 일각에선 도매시장 출하 거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