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효과 분석 없이 추가수입 납득 안돼”
할당관세 0%를 적용한 돼지고기 2만톤 추가 수입을 추진하면서 1차 수입물량의 시장 유통 현황과 함께 물가안정 효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할당관세 0% 적용 돼지고기의 판매가격과 관련 “할당관세 물량의 판매는 유통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유통 현황 등에 대해선 정부도 파악을 하려고 하지만 영업기밀인 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의 원유가격 공개가 어렵듯이 할당관세 물량이 얼마에 팔렸는지에 대한 정보는 유통 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형유통점 등을 통해 수입축산물이 판매된 동향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산업계는 물론 유통업계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관세 수입 정책을 처음 수립할 시점에선 실제 물가안정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가 수입 결정을 내렸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에서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그런데 판매가격 조차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