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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최윤재의 팩트체크>검증 주체: 축산물은 항생제와 호르몬 물질로 오염된 식품이다.

[축산신문]


국내 축산물 국제 기준·법에 의거 엄격 관리·규제

치료·예방 목적 수의사 처방, 항생제 사용 최소화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당연히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항생제를 투여한다. 이로 인해 면역력은 더욱 약해진다. 일부 환경운동가는 이러한 이유로 동물을 먹는 것은 항생제를 먹는 것과 똑같다는 주장을 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 2021년 11월 30일자).


검증 내용

1. 현재 우리나라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항생제와 호르몬 등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1988년 유럽연합에서 가축들에게 호르몬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일반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에 호르몬 등이 잔류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국내산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CODEX 가이드라인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도축, 가공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호로몬, 항생제는 물론 각종 위험잔류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다.

또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 사용은 2011년 이후 전면 금지되었고, 그 외 닭의 콕시듐병 같이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항생제와 일부 치료용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숫자 역시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2. 한국 축산업은 장기적으로 모든 축산물이 무항생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020년 2월 이후, 일부 수의사들의 반대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행을 통해서만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항생제 사용도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산 축산물은 모두 무항생제 또는 저항생제 식품으로 식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항생제 내성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국 축산업은 장기적으로 무항생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사이언스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무항생제 사육’ 소 3만8천219마리를 생산한 33곳의 농장 중 42%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로 인해 미국 농무부 승인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만약 한국 축산업에 무항생제 축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국민 건강에도 이로울 뿐더러, 이런 문제가 있는 외국산 축산물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

3. 정해진 법적 규제가 현장에서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 농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

잘 정비된 법적 규제가 현장에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더 노력해야 하고, 정부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수의사 처방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되는 위반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

으로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 지원하는 정책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검증 결과: 구미 선진국에 비하여서도 국내 축산물은 항생제 및 호르몬과 같은 잔류물질로부터 매우 안전한 편이나, 축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검증 자료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6호)

“수의사처방제 도입,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2012년 1월 6일 제공)

LANCE B. PRICE LAURA ROGERS AND KEVIN LO, “Policy reforms for antibiotic use claims in livestock”, 『Science』 (2022.4)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조사 결과 발표 (2021년 10월 22일 배포)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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