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혜자 안될 수 있다” 출하수수료 지원도 우려
양돈농가 생산비 부담 저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양돈현장에선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지원금(대출금) 취급기관인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토록 한 정부 방침이 원인이 됐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사료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주체가 농가다. 당연히 사료업체에 대한 지급은 농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럴 경우 사료업체에 대한 교섭력을 확보, 사료가격 부담을 더 낮출 수 도 있을 것”이라며 “혹시 모를 타 용도로 전용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돼지 출하시 제반수수료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겨냥한 성수기에 돼지를 출하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축 및 등급판정 확인 결과를 거쳐 도축 수수료 가운데 두당 1만원씩을 사후 환급하는 방법으로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육가공업계에 출하하는 농가들 대부분 도축수수료를 부산물 판매수익으로 대체하고 있는 만큼 도축수수료 지원 형태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실제 수혜는 육가공업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양돈현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이라면 확실히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구나 육가공 업체를 통한 돼지 출하가 전체의 97%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육가공업계가 도축수수료 지원을 감안, 일정시기에 출하를 독려할 경우 자칫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