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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농가경영 안정대책은-“긴급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을

관납백신 한시적 전액지원…구제역 백신도 1회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인건비 지원 절실…‘돈가최저가격 보장제’ 제안도


대한한돈협회는 생산비를 밑도는 저돈가 시기 정부 차원의 한돈농가 경영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 인하 요인 발생시 즉각 시장에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 석했다. 

관납 백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 구제역과 써코백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액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 다. 

이상육에 따른 경영손실 저감을 위한 구제역 백신의 한시적 1회 접종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공급 과 함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또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직거래 시세’ 도입 농가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전 협의하에 ‘생산비 + 적정수익률’로 돼지 가격을 정산하는 양돈조합 및 거래농가에 대해 두당 2만원을 지원, 직거래 시세 도입 확산과 돼지가격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할당관세(0%) 수입 돼지고기 물량을 기존 7만톤에서 3만톤으 로 축소하되 수입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민관합동 단속 추진도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양돈농가 줄도산 방지를 위해 농가당 5억원 한도내에서 저리의 긴급경영안 정자금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평균 생산비 이하의 돼지 가격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돼지가격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축산법 개정도 건의했다. 

아울러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바이러스 맞춤형 ASF  방역으로 과잉규제가 완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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