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양돈업계는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경연은 최근 ‘축사시설현대 화사업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각 축종별 지원단가의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당 77만원인 양돈장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단가(총 공사비 최대 80%)의 경우 94만9천200원으로 23.3%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됐다.
최종 연구 결과가 아닌 중간보고 단계이지만 양돈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 연구가 정부의 의뢰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지금 이대로 농경연의 연구결과가 마무리 될 경우 현실이 반영된 지원단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사 공사에 한정돼 있는 농경연의 지원단가만으로는 양돈장에 필수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냄새저감, 방역시설 등에 대한 공사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축사공사 단가 역시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농가와 건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 기타 공사 부분에서 추가적인 비용 등 을 계상한 결과 ㎡당 최소한 120만8천240원으로 지원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농경연에 대해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행 5년 거치 10년 조건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상환 기간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대폭 연장하는 한편 축사시설 항목에 탄소중립 관련시설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