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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내년엔 ‘늑장 승인’ 없을까

농식품부-관리위 사업수립 단계부터 사전협의
국감서도 조기승인 약속…사업차질 해소 기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에는 한돈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늑장 승인 논란이 재현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단계부터 최종 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승인이 지연될 여지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1월에는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뤄져 한돈자 조금 사업이 차질없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기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힌 상황. 

양돈업계에선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농식품부의 한돈자조금 사업계 획에 대한 최종 승인과 사업개시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돈자조금의 경우 지난 5월에서야 올해 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자조금을 통한 업계 길들이기’ 의혹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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