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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수급안정예비비’ 운용 어떻게

양돈업계 ‘종잣돈’…올해까지 269억 거출
‘꼭 필요할 때만’ ...보수적 사업 전개
지금까지 137억 집행...내년 한해 33억 적립예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자조금 대의원회가 내년도 예산 의결 과정에서 수급안정 예비비 일부를 본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돈시장과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예비비의 적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된데 따른 것이다. 


2015년부터 적립 

수급안정예비비는 지난 2015 년부터 적립됐다. 긴급히 수급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한 이른바 양돈업계의 ‘종잣돈’ 거출 방안이 한돈자조금 대의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두당 800원 이던 거출금이 1천1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 가운데 200원이 수급안정예비비로 적립돼 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수급안정예비비 누적 거출금액이 약 2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년만에 첫 사용 

한돈자조금 수급안정예비비의 경우 본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사업시 마다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꼭 필요한 사업에만 수급안정예비비 사용이 가능토록 ‘장치’ 를 걸어놓은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수급안정예비비 적립이 이뤄진지 4년만인 2018년에 처음 사용됐다. 저돈가 기조가 본격화 되기 시작한 그해 16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50억원, 2020년 64억원, 2021~2022년 7억원 등 지금까지 약 137억 원이 집행됐다. 


철저히 보수적 운용 

수급안정예비비 가운데 50억원을 본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근 대의원회를 통과했다.

위기상황 발생시 농식품부 보고 과정만을 거쳐 바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사료가격을 중심으로 돼지생산비가 크게 오른 반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가 큰 폭의 수요감소 및 돼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수급안정 사업이, 그것도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예산 집행 보다 수월케" 주장도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한해 예상되는 적립금액은 약 33억원이다. 

그동안 집행실적을 감안하면 내년말이면 총 165억원의 적립액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50억원이 내년도 한돈자조금의 본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이 액수만 집행될 경우 115억원 정도가 2024년으로 이월될 전망이다. 


총 예산 1/2 한도적립 

수급안정예비비는 한해 총 예산, 즉 농가 거출금과 정부출연금, 수급안정예비비의 이월금을 모두 포함한 예산의 2분의1 한도내에서 적립할수 있다. 

만약 차기년도에 적립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의원회에 서 추가 적립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한돈자조금 사업규모는 총 422억 5천여만원이다. 아직 수급안정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2분의 1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급안정예 비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평소에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운용 지침의 손질이 필요하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종잣돈 마저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수급 안정예비비는 지금처럼 철저히 보수적으 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 상황. 

양돈업계 차원에 서 다시한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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