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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역학농장’ 기준 괜찮나

차량 GPS기록만 의존…농장진입 없어도 ‘역학’
택배운송 AI센터 포함…정부 개선 여부 관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산발적이기는 하나 양돈장 ASF 발생이 끊이지 않으며 ‘역학농장’ 에 묶여 이동제한 피해를 입는 양돈농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물론 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역학 농장 지정이 불필요한 농가 피해는 물론 행정 낭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방역당국이 몇차례 조정 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지난 10월 춘천 양돈장 2차 ASF발생 직후엔 무려 1천700개소의 양돈농가들이 역학농장에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역학농장 지정 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현행 규정은 물론 정부가 최근 마련한 ASF 방역실시요령제정안과 SOP개정안에서도 발생일 기준 3주 이내에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 공급 인공수정센터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이 방문 했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출입했던 농장 ▲발생농장 출하 도축장 방문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농장이 역학농장으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농장내 진입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해당 축산차량의 GPS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학농장에 묶이는 사례가 속출,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농가들이 반발하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거친 뒤 뒤늦게 역학농장 지정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하 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축장 출하차량과 관련해선 아예 역학농장 지정 기준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은 “지금까지 발생한 양돈장 ASF 가운데 수평 감염은 한건도 없었다. 더구나 도축장과 거점소독시  소독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 역학이 과연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농가들 사이에선 “정부 조차  거점소독시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공수정센터를 역학대상에 포함시킨 부분도 논란이 많다. 

구제역 발생 이후 택배 배송이 일반화 돼 있는데다 그나마도 농장 외부에 설치된 정액 냉장고에 보관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수의전문가는 “역학조사와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방역조치는 ASF를 비롯한 각종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핵심요건”이라며 “다만 과도한 역학농장 지정은 불필요한 농가 피해 뿐 만 아니라 많은 농장에 대한 채혈과정에서 오히려 질병이 전파되는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정부의 ASF방역실시요령 제정안과 SOP개정안 가운데 역학농장 기준 의 개선을 건의해 놓은 상황. 그 수 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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