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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작업장 관리수의사 의무채용 규제 완화

검역본부, '3일 이하'에서 '5일 이하' 확대 의무채용 예외 적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 축산물 수출 833톤(26%) 확대 기대...업체 비용부담 감소도

간담회 개최, 해외바이어 발굴·수출국 확대 등 현장애로 해결제안


세상에 쉬운 수출은 없다. 축산물 수출은 더 험난하다. 수출 협상 과정에서 질병, 위생 등을 꼼꼼히 따진다.

수출작업장 관리수의사 채용도 그중 하나다. 상대국에서는 관리수의사 채용을 통해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 관리, 소독 등을 꼼꼼히 살피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물량은 아직 많지 않다. 

수출작업장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출물량으로 관리수의사를 채용하기에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여기서 근무할 수의사 찾기도 어렵다.

결국 수출을 주저하게 된다. 중도포기도 이어졌다.

그렇다고 국내산 축산물이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에 이대로 머물러 있을 처지는 아니다. 수출 등 새 시장을 열어제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22일 제주관광공사에서 ‘돼지고기 수출 간담회’를 열고, 수출작업장 관리수의사 운영기준 완화 내용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문승택 백록육가공 대표 등 정부, 축산생산자,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육류가공장이 수출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면 관리수의사를 의무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뒀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에는 HACCP 인증 작업장의 경우 월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이라면, HACCP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수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다.

관리수의사 운영기준을 더 완화해달라는 수출업체 요청이 거듭 제기됐다.

검역본부는 이를 받아들여 ‘3일 이하’를 ‘5일 이하’로 확대했다. ‘5일 이하’라면 HACCP 관리자가 HACCP 업무와 관리수의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완화 조치는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최근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상승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반영해 수출 규제를 풀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출업체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수출물량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역본부는 “현재 수출작업장 140개소 중 95개소(68%)가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적용을 받고 있다. 95개소는 월평균 ‘3일 이하’에서 ‘5일 이하’로 2일 더 수출작업할 여력이 생겼다. 예외적용 받을 수 있는 작업장 수도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축산물 수출물량을 감안했을 때 올해 약 833톤(26%) 수출 증가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살피고, 향후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토론 시간도 가졌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수입 돼지고기와 경쟁 속 국내산 돼지고기는 수출시장에서도 통할 품질경쟁력을 확보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특히 국내 비선호 부위를 수출시장에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업체 스스로는 해외바이어 발굴에 한계가 있다. 수출 상대국 수도 여전히 적다. 물류비 상승 등 수출여건도 좋지 않다”며 앞으로 수출지원에 더욱 힘써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러한 규제완화가 돼지고기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 제주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업체들은 더 좋은 품질을 내놓고, 축산물 수출을 늘려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출업체들은 일본 수출 재개 모색, 부분육 돈육 수출, 관리수의사 의무채용 폐지 등을 건의했다.

백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수출검역협정 상 ’할 수 없는’ 것이 제법 많다”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준다는 각오다. 앞으로 생산자, 수출업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은 물론, 국가별 수출 검역조건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장 실사에 능동대응하는 등 우리 축산물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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