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이유 자율성 침해 부적절…현장 여론 물을 것”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손세희 한돈자조금 관리위원장<사진>이 수급안정 사업에 대한 자조금 투입에 ‘신중론’을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31일 가진 한돈자조금 출범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손세희 위원장은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농가가 할 일이 있다. 수급안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한돈자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돈자조금을 통한 수급안정 사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세희 위원장은 이어 수급안정예비비역시 양돈농가들이 긴급한 가격변동 요인 발생시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립을 결정했지만 마치 수급안정에만, 그것도 정부 승인에 의해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손세희 위원장은 출연금이 과도한 정부 개입과 한돈자조금 사업의 자율성이 침해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양돈농가들에게 출연금 수용여부에 대한 방향성을 펀드를 거부하는 한편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거출금 조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