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분리 감성적 접근 차단
농가 스스로 이행 가이드라인 필요
홍보 강화…‘선제 기준 제시’엔 이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동물복지 추세에 대해 국내 양돈산업의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가 지난 8일 개최한 ‘가축복지(가칭) 선제적 대안 마련 전략 수립회의’가 그것이다.
농장동물로 확대 가능성
한돈미래연구소 이병석 부소장은 이날 동물복지 관련 국내 주요 정책동향을 설명하며 지금은 반려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농장동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내 전담조직 신설과 동물복지위원회의 격상 등 복지 관련 정부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동물보호단체들의 위상 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그 배경이다.이병석 부소장은 “정부가 내년에 동물복지 관련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럴 경우 동물보호법을 포괄하는 동물복지법을 제정 또는 전면 개정하거나, 동물복지법을 기본으로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체계 구축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이에따라 한돈산업계의 대응 전략으로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을 분리, ‘동물복지’ 와 (가칭)‘가축복지’ 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장동물의 복지는 반려동물과 다름을 범국민적으로 인식케 하고, 관련 정책 마련시에도 철저히 분리, 관리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축복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돈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외국도 반려동물과 분리
이에대해 이날 회의에서는 농장동물 분리방안에 우선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양돈연구회 강권 회장은 “복지라는 표현도 그 자체가 지나치게 감성적”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단어의 재정립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박사는 “반려동물과 분리가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은 물론 실험동물까지 분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축산학회 오세종 회장(전남대 교수)도 “동물복지라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반려 동물과 농장동물의 분리해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돌봄의 윤리’로 가이드라인을
농장동물 관련 양돈현장에 권장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는 “축산인들이 이유만 추구한다는 소비자들의 생각과 달리 축산인들은 ‘돌봄’ 의 윤리를 가지고 있다”며 “법률이 아닌, 돌봄의 윤리를 정리해 축산인들 스스로 기준을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동물복지론자들 환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도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사람처럼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여론의 역풍에 부딪힐수 도 있다”며 “부정적인 이슈에 방어할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권 회장 역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전중완 박사는 “일본(축산업계)의 경우 동물복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할) 히든카드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복지 아닌 전쟁터 초래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30년 고정틀 사용을 제한하고 군사 사육을 의무화 하는 규제부터 철회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한돈협회 김현섭 이사는 “돼지 본능을 완전히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군사 사육시 돼지들이 먼저 먹기 위해 투쟁, 돈사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인간이 보는 기준의 복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도 “당장 급한 것부터 막아야 한다. 군사 사육시 기존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선 증축이 필요하지만 사육제한과 가축분뇨법에 걸려 불가능하다”며 “(군사는)자율로 하도록 하되 동물복지위원회에 소비자단체도 포함, 한목소리를 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석주 부회장은 “군사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 아마 법제화가 안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럽도 사실상 (군사 의무화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사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중완 박사는 이에대해 “솔직히 군사의 문제점 보다는 긍정적인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다. 유럽의 경우 회피공간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며 축과원 차원에서 추가적인 연구조사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굳이 이슈화를?”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농장동물 복지기준에 대한 대외적 제시 등 한돈업계 차원의 선제 대응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한돈협회 김현섭 이사는 “(가축에게) 복지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슈화, 사회적 관심사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념이나 철학적으로 공격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도 “아직 농장동물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다 반려동물과 동일한 접근은 힘들다는 걸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뒷받침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문성호 차장은 “축종별 가축의 특성과 사육과정 등에 대한 논리를 토대로 강성론자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지만 축산업계가 먼저 복지 기준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반해 선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표출됐다.
왕영일 감사는 “동물복지론은 감성적인 접근인데다 지금 규제도 진정한 동물복지가 아니다”며 “그러나 사회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과학적인 논리를 토대로 축산인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오세종 회장도 “축산인 스스로 노력하는 것 보여주면 국민들의 설득이 용이할 것이다. 학계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는 논리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돈미래연구소 김성훈 소장은 “동물복지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과 농장동물은 별도로 분리, 내부적으로 진정한 복지를 준비하되 이슈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 같다”며 “그러나 선제대응에 대해선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소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