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지원사업 대폭 확대 개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문화 교육
주거환경 개선…쾌적한 농촌 조성
’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한 현장 수요 기반의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해 발표하는 등 고령농 중심의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을 완화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청년농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청년농(40세 미만 경영주)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기준 1만2천400명,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일본이 4.9%, 프랑스가 19.9%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농은 계속 증가해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 기준 고령농 기준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전망. 우리 농축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이탈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농 신규 유입 규모를 5년 간 총 2만6천명 정도로 추산했고 5년 후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의 규모가 약 8천명 정도임을 고려, 2027년까지 약 3만명의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끝에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23~’27)후계‧청년농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요 창업지원 사업의 대폭 확대로 청년들의 농축산업 유입 경로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의 지원단가도 인상키로 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 보다 많은 청년에게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후속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보다 쉽게 농지와 자금을 확보하도록 뒷받침한다.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넓히고 매입 단가도 인상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 자부담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도 제공키로 했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며 상환기한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의 상환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농업 교육을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등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도 돕는다.
농식품부는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하며 청년농 유입이 증가할 경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항목은 바로 주거환경 개선.
농촌지역의 주거‧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육아‧문화 등)이 설치된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고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를 구성,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이후에도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농축산업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