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대책 소기성과…말레이시아·캄보디아 진출로 수출 ‘탄력’
낙농제도 개선 진일보…자조금 개편, 충분한 소통으로 접근
스마트팜 기반 확대 전략적 지원…고령화 시대 축산 탈출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우가격 폭락으로 수급조절 대책을 긴급 추진했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수차례의 회의 끝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축산 자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또 다른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38주년을 맞아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축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올해 축산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분주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올해 펼쳤던 사업들 중 성과를 꼽아본다면.
“우선 한우 대책 발표를 꼽고 싶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며 사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데다 가격까지 폭락해 이중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 빠르게 대처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요즘 명절 대목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가격은 나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가와 함께 협회, 자조금 등 단체들과 지자체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준 결과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
뒀다고 본다.
한우 수출이 이뤄진 것도 꼽을 수 있다. 초반에는 ‘수출이 가능한가’하는 냉소적인 분위기도 있었는
데 많은 노력 끝에 말레이시아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수출에 성공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27개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받고 운영 중에 있다. 하반기에 25개 농가를 추가로 인증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78개 농가가 신청을 해 온 상황이다.
저탄소 인증 농가가 확대되면 축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낙농제도 개선을 통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올해 처음 시행되었는데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이지만 예전 같았으면 100원 이상 올랐어야 할 음용유 가격을 88원 인상하게 되었다.
농가의 아쉬운 입장도 이해되지만 소비자와 수요 기반도 고려해야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많았는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이 상황은 막았다고 생각한다.
축산 농가들은 여전히 사료가격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지난해 1조5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1천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데 모두가 만족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정부에서 농협사료에 요청해 사료 가격을 총 3차례 인하했는데 농협사료가 선도하며 다른 업체의 인하에도 큰 역할을 했다.”
- 현재 내년도 예산을 놓고 국회 심의 단계에 돌입해있다. 내년도 축산 정책 방향과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 등을 소개해본다면.
“국회에 제출된 농식품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재해복구비가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축산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0.7% 줄었는데 사료구매자금이 약 550억원 줄어든 것이 영향이 있었다.
국제곡물가격이 호전 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게 아닌 이상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삭감된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한우의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미리 수급안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송아지 계약 생산제와 함께 암소를 비육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월동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양봉농가들의 사육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도 꼽을 수 있다.”
- 최근 축산 자조금의 법인화를 제시하면서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현 자조금 제도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정부가 자조금의 개선안을 내놨는데 아직까지는 ‘정부 방침은 규제'라는 선입견 때문에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자조금 제도의 개편 의도는 첫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우 불리해진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한 통제도 많아지고 있는데 자조금 역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통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자조금 사용 용도의 확대이다.
외국의 경우 자조금을 수출 홍보에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급안정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급조절 행위를 담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자조금법을 명확하게 해 수급조절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방역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가축방역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하는 것이 맞다.
가축질병이 터졌을 때 살처분 등 방역작업들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자조금이 필요한 업무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명절에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거나 해외 여행객의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홍보하는 내용 등이다.
이처럼 긴급하게 홍보에 쓰여야 할 내용들을 자조금에서 담당을 하면 축산업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법인화, 이사회 구성 등의 내용은 강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언제든지 관련 단체와 소통과 협의가 가능한 내용이며 정부가 제안한 방법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별도도 제안을 주어도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 축산업계도 청년농 육성이 시급한데 관련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축산업계에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냄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편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범 축산업계가 함께 해야 하며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단체들의 역량을 키워 수급조절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팜의 확대도 꼽을 수 있다.
현재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큰 편이지만 ICT 장비가 확대되어 언제 어디서나 축사를 체크할 수 있다면 노동력,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ICT 장비는 단순하게 노동력을 줄이는 기계장비를 지원해 왔다면 앞으로 여러 장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를 상호 비교해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 역시 스마트팜 확대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명절을 앞두고 축산업계는 ‘대목’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심하지 말고 무리한 입식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가축분뇨 처리는 지금까지 퇴비나 액비가 중심이 었지만 최근 농경지에 환원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정화처리와 에너지화를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관련 사업들이 민원에 부딪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민원의 발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불용처리 되면 다음해 예산에도 영향이 생긴다.
농장에서도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에서 이웃과 원만하게 지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