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폭등·수익 악화에 농가경제 비상
현실적 지원 위한 법적 토대 조성 매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제21대 국회 정기회가 개회중이고,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여당 간사로서의 책임감이 전과 같지 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우 사태로 인한 국제 곡물가 폭등의 영향으로 국내 축산물 생산비도 덩달아 오름으로써 축산인들의 어려움도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럴 때 국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특히 여당에서는 현재 축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농가들을 위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38주년을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과의 인터뷰를 통해 축산분야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재선의원으로 정무와 정책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모든 축종 사육비 뛰고 시세 하락…지난해 축산소득 31% 급감
대내외적 악재에 축산농가 최악 상황 직면…식량안보 위기로
생산자 보호·가격 안정 위한 법제화 앞장 …실질적 도움 되도록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축산인들에게 인사 말
씀해주신다면.
“지난 6월,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 71천ha, 가축 폐사 969천마리, 농경지유실·매몰 1.4천ha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축산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수해 농가의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러·우 전쟁과 기후위기, 사료비 폭등, 전기요금과 기름값 등 에너지 상승 여파까지 겹쳐 축산농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축산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업의 현 상황과 최대 이슈를 몇 가지 뽑아본다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5.26)한 축산물생산비 조사를 보면, 축산물 생산비는 모든 축종에서 최대 21.0%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축산물 가격마저 떨어져 육우 한 마리를 출하하면 140여 만 원의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작년 대비 순수익이 무려 50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산란계를 키우는 농가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수익성 악화로 축산업으로 얻은 수입과 축산농가 소득은 모두 줄었다. 2022년 축산농가 평균 소득은 9천183만8천원(2021년)에서 작년에는 6천303만2천원으로 무려 31% 이상 급감했다.
당장 하반기에 닥칠 할당관세 물량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두 개 법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EU 등은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저는 지난 6월 ‘푸드테크산업 육성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첨단·혁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큰 발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축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신규 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지원 수단이 상당히 취약하다.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
농해수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야당과 협치를 통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
- 축산인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근 언론에는 ‘축산업이 흔들린다. 폭등한 생산비, 줄어든 소득, 빚더미에 앉은 축산농가’ 등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난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산인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만들기 등 5대 분야의 비전을 발표했다.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