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잇딴 농가도산 예방…고돈가 사전 대응케
사료자금 지원…전기요금 등 부담 완화도
대한한돈협회가 돼지 수매사업 과 함께 양돈현장의 민생안정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저돈가 시기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잇따른 도산 우려
한돈협회에 따르면 1월 돈가가 지육 kg당 4천100~4천200원에 형성, 국내 평균 생산성을 감안할 때 모돈 200두 일관사육 농장 기준 최대 2천700만원의 적자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높은 사료가격,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생산비를 밑도는 돈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적자 경영이 불가피했던 양돈농가, 특히 생산성 하위 30% 농가를 중심으로 현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 연이은 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경기침체 심화 속에 돼지고기 소비 마저 크게 위축된 반면 공급은 증가함에 따라 양돈업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 모든 유통채널의 상황이 악화되며 덤핑 판매 등 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혈세낭비 방지 효과도
한돈협회는 이러한 시장흐름과 농가 경영난을 감안, 민관 공동의 돼지수매사업이 우선 절실한 것으 로 분석했다.
고병원성 PRRS와 PED 피해 확산에 따른 수급불안에 선제 대응, 큰 폭의 돈가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농가 경영 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경기,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유행중인 고병원성 PRRS의 전국 확산시 국내 돼지 공급량의 20~30%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3월 저돈가 시기에 수매를 통해 국내산 돈육물량을 충분히 확보, 4월 이후 돈가 상승기에 출하할 경우 소비자 물가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할당관세 수입에 따른 국세낭비도 막는 등 적극 행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료자금 상환 연장
한돈협회는 다양한 양돈농가 경영안정 방안도 내놓았다.
모든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그 핵심이다.
특히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저금리 (1%)와 특례보증 한도(기존 3억원) 를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특별사 료구매자금’ 지원을 건의했다. 기존 사료구매자금(대출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도래시 연장(3년거치 2 년 분할상환)도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민간사료업계의 적극적인 사료 가격 인하 동참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요금 한시적 지원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한 전기요금의 한시적 지원과 함께 ‘농사용(을) 고압’을 계절별 차등요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열병 백신을 기존 롬주에서 생마커로 변경하되 그 지원을 확대 (64억원→115억원)하는 한편 실효성이 검증된 PED 백신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제역백신 이상육 피해 해소를 위한 피내접종의 조속한 합법화도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양돈현장의 가축분뇨 처리 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톤 당 1만원)과 함께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