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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자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논란’

자부담 없이 미생물제 지원받은 사례 확인
일부 일탈 전체 피해줄 수도…재발 없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축농가에 대한 지자체 지원사업 과정에서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극히 일부의 일탈이라도 축산업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자칫 다른 지자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축농가들은 다시한번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양축농가 미생물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농가 자부담 지불 없이 오로지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미생물제 보급이 이뤄진 것이다.

해당농가는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년간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행정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와관련 유사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회원농가들에게 전파해 줄 것을 각 지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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