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자율방역 체계 전환 필요하지만 자칫 질병 확산 우려”
■ 일 시 : 12월 20일 14:00~17:00
■ 장 소 : 농기평 한가람 3평가장
■ 주최·주관: 축산신문
■ 좌장 :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
■ 토론자: 정희윤 본부장(한국낙농육우협회), 조호성 교수(전북대),
오경재 차장(전국한우협회), 유대성 교수(전남대)
■ 정리·사진 : 서동휘 차장
과도한 규제 완화 긍정적…럼피스킨 위험성 과소평가는 ‘금물’
살처분 보상금 감축, 농가 참여·백신 접종 의지 저하로 이어져
정부 백신 지원사업, 농가 신고율·방역 효과 유지 위해 필수적
▲좌장(김영란 국장)=오늘 간담회의 ‘럼피스킨 정책간담회’의 주요 토론 내용은 ‘민·관 협력을 통한 중장기 개선 대책 모색’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 측이 제시한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잠깐 짚어본다.
정부가 마련한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럼피스킨 방역 체계를 국가방역에서 농가 자율방역으로 전환하면서 법정1종 전염병을 2종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럼피스킨이 발생한다하더라도 백신접종을 전제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살처분이나 이동중지명령, 가축시장 폐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럼피스킨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현재 100%인 것을 80%로 축소하고, 백신을 정부 무상 공급이 아닌 농가가 스스로 구입해서 백신을접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가에서는 탐탁치 않은 것 같은데 한우와 낙농육우협회의 입장을 들어본다.
▲오경재 차장(전국한우협회)=정부의 대책안을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럼피스킨 계획을 보면, 내년 4월 전국 일제 백신접종 이후 양성축의 살처분을 유예하고,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의 전환, 이후 2026년부터는 농가 자율 접종을 원칙으로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규제와 차단방역에서 민간 주도의 장려책 중심으로의 방역 체계변환은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민간 주도라고 해서 정부 측이 단순히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책이 탄탄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1종에서 2종 전염병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 이동중지 등의 농가 불편을 줄이는 부분은 찬성할 일이다. 이와 함께 정부서도 조기 예찰을 진행하고 위기 경보 시 농가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체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 자율적인 백신접종의 편리·효율성을 위한 무침주사기 등 관련 장비, 방법에 대해서도 개발과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구입해 필요시 대여하거나(농기계임대사업 같이), 농가나 공수의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백신에 대해서는 백신이나 접종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매개곤충의 방제 소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 확대도 요구된다. 특히, 조기신고 등 농가예찰 및 빠른 신고를 장려키 위해 살처분보상금의 경우 100% 지급이 돼야 농가의 참여가 이뤄질 것이다.
▲정희윤 본부장(한국낙농육우협회)=사실 우리 협회도 이제 럼피스킨 방역 조치 개선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다. 농식품부에 전반적으로 좀완화를 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농식품부가 수용을 해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
현재 럼피스킨은 현재 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게다가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국내에 발생한 점 등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생농장 살처분은 물론, 수시로 발동되는 이동제한, 농가 모임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언론 과다노출에 따른 축산물 이미지 저하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 간의 럼피스킨 전파경로 및 감염동향, 방역조치 결과 및 해외사례를 포함한 각종 자료 등을 종합해볼 때, 럼피스킨은 구제역과는 달리 양성축 격리관찰·치료, 예방접종(백신)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우리 협회가 보다 효율적인 럼피스킨 방역 조치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럼피스킨 전염병 관리등급 하향(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 완화) ▲양성축 살처분 유예조치 지속(양성축의 건강상태 및 유량·유질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찰 ▲차단방역 농가참여 저하 방지를 위한 보상금 등 지원의
현행 유지를 꼽겠다.
특히 백신을 자율 접종하고 발생 시 보상금을 감액한다고 하면, 백신접종률은 떨어지고 농가의 신고율 마저 떨어질 위험이 크다. 더욱이 자율 백신으로 접종 전환되면 접종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한데 그마저도 농가 자부담이라고 하면, 과연 농가 참여가 이뤄질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어차피 의무접종이 아니라면 예산에 여유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 백신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농가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좌장=최근 럼피스킨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유예를 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로 인해 추후 발생한 농가들도 살처분 유예를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정부가 살처분을 유예하는 이유는 감염이 돼서 죽은 사례가 아직 없고, 또 타국의 방역관리 방법들의 예, 해외의 조사 결과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의 치료가 된다는 사례들도 있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 백신을 접종치 않은 농가서 발생해도 살처분을 유예하고, 백신을 접종해도 유예를 한다면, 농가들은 더더욱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조호성 교수(전북대)=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1종과 2종 가축전염병을 지정하는 정의가 사실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항에서는근거가 없다.
다만 우리들은 왜 1종· 2종인지 추정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종에서 2종으로, 또 3종으로 관리 체계가 완화되는 순간 이동제한 이라든지 의무백신 등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1종 가축전염병은 아주 전파력이 뛰어나고 임상 증상도 심해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아주 심각히 우려되는 질병이지, 가축이 죽고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1종 가축전염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파가 너무 빨라서 확산 속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준하는 관리를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돼 수출, 혹은 수입이 금지가 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병, 그것들이 1종으로 관리를 받는 질병 들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질병이어도 전파수가 떨어지면 굳이 1종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동제한도 그래서 실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럼피스킨의 경우 이 같은 조치를 하는 계획, 다시 말해 전염병 관리단계를 낮추는 작업이너무 빠르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
럼피스킨이 지난 2023년 10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23건 발생했다. 이는 방역당국이 럼피스킨을 1종 전염병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일제히 백신 접종을 실시했고, 의심축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살처분을 한 결과인 것이다.
또 과학적으로 백신의 방어율은 90% 정도다. 만약 2종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율 백신에 맡기게 돼 농가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농장에서 10마리 감염될 마릿수가 20마리, 30마리가 된다. 그러면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결국 방역당국은 통제를 못해서 다시 럼피스킨을 1종으로 상향시키는 웃지못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백신이 필요한 이유고, 아직은 럼피스킨을 더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책을 살펴보면 빠른 시간에 거의 청정화 수준을 만들겠다는 것 같다. 2년 만에 청정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더욱이 백신마저 멈추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렇게 기간을 설정하고 질병을 관리하기 보다는 중간 중간에 어떤 단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자율방역으로 럼피스킨을 현재 통제를 할 수 있느냐는 거다.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느냐를 먼저 짚어보고 현실적인 확인을 해야 한다.
▲유대성 교수(전남대)=정부의 개선안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방역도, 양성 개체가 발견되더라도 그냥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질병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 시뮬레이션 모델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자율방역이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농장이 몇 퍼센트인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 특히 호주는 이를 다 평가한다. 방역대책과 관련해 정부 주도와 자율방역의 경제성도 평가하고, 금액 평가도 한다. 농장들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농가들보다도 더 싫어한다. 생산량 감소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 다른 외국 사례들을 보면서 최소 3년 동안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발칸반도에서도 3년 동안 백신을 계속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확산을 보다 빨리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발칸반도 지역 국들의 경우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근데 우리는 몇일만에 일사분란하게 백신을 다 접종시키고, 양성축은 살처분 했다. 그간의 타 질병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대처를 해 럼피스킨 확산세가 늦춰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방역시스템 전환·질병 관리 등급 조정, 과학적 검증 기반해야
외국 사례 단순 도입 보다는 국내 여건에 맞는 방역체계 수립
수의사 역할 강화 통해 농가 방역 부담 줄이고 효율성 높여야
일본에서는 현재 럼피스킨을 2종급으로 관리하고 발생지역만 링백신을 맞추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은 럼피스킨이 국소 지역에서 발병했지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발생치 않아, 아직은 이 같은 방식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뿐이다.
전국 발생 시는 상황이 어찌될지 그들도 모른다. 실제로 럼피스킨과 관련해 일본은 초기 SOP도 없어 우리나라의 방역방식을 배우려 노력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거꾸로 일본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나라의 관리 체계를 따라하려 할 때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더 있다. 수의사의 역할이 중간에 빠졌다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장들이 방역도 직접 맡아서 하고, 신고도 직접 농가가 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채택하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방역당국과 농가의 중간에 수의사들이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은 대부분 수의사들이 신고도 담당하고 예찰도 담당한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수의사들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한다. 농가 자율방역이 힘들 경우 수의사 저변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호성 교수=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게 정부가 시나리오를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년에 결판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앞서가는 상황이다.
목표가 있는 것은 좋다. 그런데 “럼피스킨을 10년 안에 우리가 종식한다, 혹은 청정화를 한다”는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는것은 옳다고 본다. 이런 계획은 추진 하다보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을 하게되고 그러다보면 늦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계획을 보면 당장 자율방역에 맡겨보고, 발생이 없으면 백신을 멈추고, 예상대로 발생이 없다면 사실상 청정화가 되는 시나리오다.
현실을 보자. 지난해 107건 발생 했던 것이 올해 23건 발생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가 될 것이란 예상이 전혀 없다. 특히 당장 내년 초반 말고는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백신을 맞출지 안맞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다.
▲정희윤 본부장=교수님들께 여쭤본다. 소에 백신을 접종시키기 전인 지난 2023년 10월 처음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백신은 그 뒤에 접종시킨 것이고, 그때 당시에 농장 내 감염률 등의 수치가 나온 게 있는지. 럼피스킨은 구제역과 달리 곤충 등 매개체가 직접 전파하다 보니 확산이 많았던 것 같진 않은데.
▲조호성 교수=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다. 같은 예로 ASF의 경우도 비슷한 질문을 한다.
럼피스킨은 잠복기가 28일이다. 100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최초의 한 마리가 감염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 그 다음날 다른 소가 감염이 됐고, 다음날 그 다음날 3마리가 감염된다. 이런 식이라고 치면 처음 증상이 나온 소가 있을 때 최소한 일주일은 그냥 놔뒀어야 나머지 100마리 중에 60마리가 감염이 됐는지, 70마리가 감염이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방역조치는 3마리 감염이 확인되는 순간 전부 다 묻어버려서 도대체 얼마나 퍼졌는지 알 수가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농가들은 전파가 안 된다고 믿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100마리 중 3마리만 확진이 되고 97마리는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럼피스킨의 패턴 상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모기가 한 농장에서 감염이 된 소 3마리만 물었겠나.
지금 불행히도 왜 이런 데이터들만 많냐 하면 럼피스킨이 우리나라 정도의 방역 선진국에 발생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주요 발생국들이 축산 선진국들이 아니다. 그 나라들은 발생을 찾아내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빨리 찾고 묻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럼피스킨이 전파가 안 되는 질병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된 상황이다.
▲유대성 교수=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전파력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접촉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호주와 전파력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밀도가 높은데 있다.
그러니까 같은 질병이 들어와도 확 퍼지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다. 절대로 럼피스킨은 전파력이 낮은 질병이 아니다. 럼피스킨은 우리가 말하는 전파력으로 보면 일간 재생산 지수가 2~3정도 된다. 한 마리가 두 마리 세 마리씩 감염시키니까 계속 증가되는 것이다. 단 매개체가 있을 때와 매개체가 없을 때에 따라 차이는 좀 있다.
▲좌장=우문이지만 럼피스킨의 매개체인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의 근절 방법은 없나.
▲유대성 교수=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아서 어느 국가에서든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조호성 교수=사실 해충 방제가 된다면, 가축질병은 물론, 인수공통전염병들 중 절반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 이 난리를 칠 필요가 없다. 백신도 만들 필요도 없다.
▲정희윤 본부장=이제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들 말씀은 이제 살처분 유예, 질병관리등급 2종, 이런 부분은 사실 괜찮은데 백신만큼은 전국 백신으로 계속 당분간은 몇 년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다.
▲조호성 교수=백신 자율 접종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 백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 규제를 풀어버리면 럼피스킨이 감당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럼 다시 질병관리등급을 올리거나 질병관리등급을 내려야 한다는건가.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유대성 교수=일단 백신을 국가차원에서 서포트를 해서 일단 럼피스킨 발생을 막고, 발생한 수치가 줄어 접종을 거의 안한다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든지 하는 조건이 확인 됐을때 백신을 접종할지 안할지 고민을 해야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조호성 교수=질병관리등급을 낮추는 것은 좋다. 자체 방역이 가능하다면 2종 아니라 3종으로 내려도 된다. 하지만 등급을 낮추는데 있어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목표만 있어서는 안된다. 현 상황에서 농가 자율방역이 가능한 것 아닌가. 백신 방법(의무 여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가들이 스스로 피하 접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농가는 몇 퍼센트인지, 자율이 가능한지, 이런 통계가 있어야 자율 방역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도 수치화가 안 돼 있고 수준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시간 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자율방역’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좌장=백신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자율방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럼피스킨이라는 질병의 전파력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대체적 의견인 것 같다.
자칫 자율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정책의 수요자인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한다.
정부는 살처분이라든가 이동중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농가에서는 철저한 자가 백신 접종을 포함한 자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만약 럼피스킨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에 대해 살처분 삭감 등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농가입장에서는 불안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는 축산업계에서 공식적으로 럼피스킨에 대한 방역 완화정책을 폈으면 하는 것에 대해 건의를 해 온 점을 고려,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을 정해 놓고 ‘빠르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가자’는 말로 오늘 간담회를 마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