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현장에서 가축 질병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가축에서는 부루세라가, 중소가축에서는 각종 소모성 질병이 축산농가의 경영기반을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에서는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을 탓 하고 있을 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가축 질병 문제가 특히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것은 지난 2000년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된 이후부터다. 그 이전까지 돼지콜레라 등 법정 가축전염병이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구제역 발생이 우리 사회에 던져 준 충격은 매우 컸다. 무엇보다 대만의 경우 구제역 발생으로 대만의 양돈산업이 하루 아침에 ‘쪽박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경험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이후 2002년 구제역이 재발하는 상황과 돼지콜레라 청정국 실현 일보직전에서 무너진 상황에 이어 지난 2003년 말에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이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에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물론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소독등 차단 방역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가축 방역의식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구제역 발생이후 정부의 방역 정책이 그때 그때 현안이 된 질병의 퇴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시스템의 개혁이라든가 법정 전염병 이외의 질병에 대한 청정화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등 주요 질병 발생이후 정부의 방역 대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는 ‘무용담’만 무성했지, 근본적인 질병 방역을 위한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축질병 방역이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 정책을 실천하기 까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강조된다.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축산 농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에 와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질병 발생원인을 농가의 방역 의식 탓으로만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흡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각종 소모성 질병에 대한 기초조사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는가 하면 질병별 청정 프로그램하나 변변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은 지금 우리 방역정책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따라서 각종 질병별 청정화를 위한 정부 나름의 정책없이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 탓만하고 있다면, 그것은 질병 청정화를 요행에 기대고 있음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