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최근 ‘농업통계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축통계조사와 축산물생산비 조사를 축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업 정책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활용도가 낮은 통계는 폐지하거나 축소키로 한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축통계와 축산물생산비 통계는 농업 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되지 못하거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판단인 듯하다. 우리는 가축통계와 축산물생산비 통계가 농업 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되지 못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통계라는 인식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왕에 통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이상 축산 분야 통계 조사도 축산 현장에서 생산과 경영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초 통계 조사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한다. 우선 농림부가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가축통계 조사는 현행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보다는 현행 4회에서 좀더 강화된 조사가 요구된다. 물론 농경연 관측 조사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가축의 기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측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축산물 생산비는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의 통계 조사 개선이 요구된다. 축산 통계는 가축통계나 축산물 생산비만이 아닌 많은 통계가 있다. 그럼에도 통계에 목말라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축산 분야에 이런저런 통계가 많지만 그런 통계를 이용해서 축산의 나아갈 길을 밝히기에는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정작 필요한 통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축산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축산경영자가 축산 경영과 관련한 판단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좀더 피부에 와 닿는 통계다. 이를 테면 양돈협회가 최근 조사한 5백두이상 전업 양돈 통계 같은 것이다. 축종별 규모별 사육두수는 물론 부채 유무, 노동력의 자가 또는 고용 여부, 후계자 확보 여부, 가축의 능력지수 등 경쟁력에 기준이 되는 통계가 요구되고 있다. 축종별 규모별 경쟁력 분별을 가능케하는 다양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비로소 축산 현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장기적인 정책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과 관련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통계 조사는 이 밖에도 많다. 소비자 시대에 걸맞게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 의향 조사도 수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기초로 축산물 생산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가 될 안전축산물 생산과 관련 각종 가축질병 기초통계 조사도 요구된다. 그동안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강조하면서도 가축질병과 관련한 기초 통계 조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음은 가능한 한 숨기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농업통업 통계 개선이 논의되는 차제에 미흡한 정부의 축산통계 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축산관련 단체나 연구 기관의 다양한 기초 조사 체계에 대한 검토도 있었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