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놓고 정부내 부처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다음달 중 수입 금지 조치를 풀겠다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농림부에서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재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언급과 농림부의 해명을 보는 축산인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아무래도 농림부의 해명자료가 맞겠지”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쇠고기 유통업계에서는 연내 미산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내년부터 본격 수입이라는 말이 줄곧 회자돼 왔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임을 짐작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호락호락 이뤄져서는 안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농림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점에서 농림부가 내달 개최키로 하고 있는 가축 방역협의회가 주목된다.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그리고 광우병 전문가로 구성된 이 협의회에서 그야말로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정부가 이 가축방역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주문한다.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미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일본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일본이 광우병 발생국인데 비해 우리는 광우병 비발생국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는 미산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계에서 미산쇠고기 수입 재개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국내 대책이 요구되며, 그것은 음식점식육원산지 표시제 입법이다. 음식점식육원산지 표시제 입법 필요성은 이 난을 통해 수없이 강조해 왔지만 다시 한 번 상기하면,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는 고급육 생산의욕을 높여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소비자에게는 육류 선택의 기초, 특히 안전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는 더 없이 긴요한 제도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한육우농가들도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비한 준비도 요구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우 사육 증가 속도가 이외로 빨라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한우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런 고공행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절대 금물이다.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감안하면 소 값 하락에 대비한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