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인을 비롯한 전 축산인들의 눈이 14일 열릴 가축방역협의회에 쏠리고 있다. 지난 2003년 말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 결과가 이날 어떤 형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가축방역협의회의 초점은 역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는 것이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그동안 이와 관련,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는 먼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축산인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전제된 가운데 수입을 논의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가축방역협의회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추진될 경우에는 정부의 농정에 대한 신뢰도는 또 한 번 크게 추락될 것이며, 이로 인한 농정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추진과 관련한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어보자. 우선 한우인들은 지난 7일 한우협회 주최 전국한우지도자대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추진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못 박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운동을 소비자와 함께 적극 추진할 것임을 결의하고 있다. 또 낙농육우협회도 지난 9일 긴급성명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뤄져야함을 강조하며, 방역협의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남호경 한우협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최영열 양돈협회장, 최준구 양계협회장, 유동준 단미사료협회장 등 축산 단체장들은 지난 9일 열린 장관주재 농축산 관련 단체장 회의에서도 이같은 현장 축산인들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14일로 예정된 가축방역협의회가 축산인들의 이 같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인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더욱 주목된다. 아울러 강조되는 것은 미흡하나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와 비교, 차별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광우병 발생국가인데 비해 우리는 광우병 청정국가로서 당당한 자세가 요구된다. 만약, 그렇게 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불가피하다면 국내 축산업, 특히 한우 산업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돼야 할 것임을 덧붙인다. 그런 점에서 지난 7일 열린 한우지도자대회에서 한우지도자들이 요구한 쇠고기 수입 관세의 목적세 입법 주장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