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미간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수입 조건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여의도에서는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는 축산농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두 뉴스의 현장은 성격상 서로 상극일 수 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협상 결과 못지 않게 시위 규모나 시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벌어질 것인가가 주목됐다. 결과는 한·미 쇠고기 협상은 타결됐으며, 시위는 겨울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전국의 축산인들이 대거 참여해 평화적인 시위로 끝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17일자 성명을 통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청정국 지위도, 국민의 안전도 내 준 잘못된 결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협상 대표단의 우리측 주장 관철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한·미간 수입 조건 협상은 애당초 ‘뼈가 붙어 있는 고기(갈비)’를 놓고 벌일 한판의 줄다리기로 예상 됐었다. 협상이 시작되기전 국내 축산업계는 수입 조건에 갈비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고, 또 그런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협상이라는 그 자체가 상대가 있는 만큼 협상 상대인 미국측의 갈비 포함 주장이 이외로 만만찮았다는 것이다. 미국측의 주장이 만만찮았음은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가 ‘실망스런 결과’라며, 쇠고기 완전개방을 주장하고 있는데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우리측 협상 대표단은 “수입 조건에 갈비를 포함시킬 경우 협상대표는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면서 시종일관 우리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협상 뒷 얘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은 한·미 쇠고기 협상 재개 반대를 위한 축산인 시위에 대한 평가다. 시위 당일인 지난 13일에는 아침부터 겨울비가 내렸고, 시위를 주도한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지도부는 축산인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보일 것인지를 놓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시위 시작 시간이 되자 전국에서 올라온 축산인들로 국회 의사당앞 시위현장은 금방 수입재개 반대 프랭카드 물결로 뒤덮였고 축산인들의 함성은 서울 하늘을 가득 메웠다. 물론 시위 주최측의 예상 인원엔 미치지 못했지만 신문, TV등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이번 시위는 여느 시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각목이나 쇠파이프등은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위 주최측의 질서유지 노력 등은 축산인들의 당당하면서도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되고 있다. 이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상도, 수입 재개 반대를 위한 시위도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관심사는 앞으로 있을 한·미간 FTA 협상등에서 우리측의 주장을 어떻게 관철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에 대비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아무튼 한·미간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보여줬던 우리 축산을 지키려는 정책적 의지와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시위에서 보여줬던 축산인들의 성숙된 자세로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하나 하나 헤쳐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