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지난 20일 한국농촌공사에서 20여 농업인 단체장과 농업관련 기관, 지자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과 조정을 위한 워크샵’은 농업계의 여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농업·농촌 종합대책 초안에 반영되어 이후 관계부처협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지난해 쌀 협상 국회 비준과정에서 농업계가 요청한 농업인, 정부, 국회의 ‘3자 협의기구’를 통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에서 그동안 농정 수립 과정과 차별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축산인들의 입장은 그렇게 달가와 보이지 않는다. 농림부가 그동안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정,통상,식량,유통,축산,농촌반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모두 152개 제안과제를 도출해내는 것 까지는 좋았으나 정작 이날 워크샵에서는 축산분야 최대 숙원이라고 할 축사부지의 농지 인정 요구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결정되고 수입 위생 조건 협상 결과가 축산인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의 관세를 축산분야에 투자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축산인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결국 농림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차별화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보였음에도 정작 축산분야는 알맹이가 쏙 빠져버림으로써 ‘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농업·농촌을 살리자’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농업 총 생산액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르지만 농림부의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축산 분야는 그동안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우며, 홀로서기 노력을 해 왔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같은 무관심은 결국 축산업이 앞으로도 정부의 도움없이 홀로서기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농업·농촌 종합 대책에서 축산의 주요 현안을 제외시키긴 것은 축산의 발전은 물론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사부지의 농지 허용은 결코 축산만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유기질 비료의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다. 지금까지 가축분뇨가 유기질 비료로서 불충분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축분뇨를 사용한데 따른 도복등 피해 사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축분뇨를 비료로 자원화하는 노력이 멈춰서는 안된다. 가축분뇨를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가는 결코 축산인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경종농가의 숙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소비자의 친환경 농축산물 요구가 더욱 커지면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도 수입해서 사용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 축사부지의 농지 인정등 축산인의 요구가 반드시 수용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래서 이번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진정으로 ‘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농업·농촌을 살리는’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