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 등 전문가들의 미국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추정에 대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부 방침을 정할 것임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고 또 그런 방침에 따라 한미간 쇠고기 수입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 결정과 함께 수입 절차가 진행되던 중 미국내 홀스타인 유우에서 또 광우병이 발생함으로써 미산 쇠고기 수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나이가 관건이 됐다. 한미간 협상에 따라 지난 98년 4월이전에 태어난 소, 그러니까 나이가 8세이상인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추정에 따른 유일한 과학적 근거는 치열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론에 입각,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확인함과 동시에 국내 관계자들을 미국 현지에 보내 “최소한 8세”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달 2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주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공청회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주목을 받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수의사인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박상표 편집국장은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의 자료를 인용, 치열에 의한 소의 나이를 분류할때 가장 많은 경우가 ‘30개월 이상’이라며 우리 정부의 ‘8세이상’ 확인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미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안전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도축된 소중 광우병을 검사하고 있는 경우는 1%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전두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된다. 즉 일본의 광우병 발생이 잦은 것은 결국 전두수 광우병 검사에 따른 결과이며, 미국에서도 일본과 같이 전두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경우 광우병 발생 건수가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판단에 따라 좀더 신중하게 미산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이 시작될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한 우리 정부가 미국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추정 등에 따른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데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절차를 서둘러 재개하는 것은 이번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결코 과학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함께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것처럼 과학적 판단에 따라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