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축산인들은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우리측은 축산물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협상 초안을 마련,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측이 이를 고분고분 받아들여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미국에 원정하면서까지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 또한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축산업계조차 한미 FTA 협상에 대비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축발기금 예산을 6백억원이 줄어든 6천억원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축발기금은 그동안 개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축산을 구제한 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축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기까지 매우 긴요한 기금이다. 그럼에도 마사회 출연금 감소 등을 이유로 축발기금 운용을 축소 운영한다는 것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발생될 이익만 생각한 나머지 불이익이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를 애써 외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한미 FTA협상은 농민단체의 반발속에서도 협상 일정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그나마 축산인들이 의지하는바가 컸던 축발기금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축산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 무엇보다 축산인들이 적극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협상 결과 개방 수준에 따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대안별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 그도 아니면 FTA 저지에 죽기살기로 나서야 한다. 축발기금 문제도 그렇다. 축발기금 감소의 주원인인 마사회 출연금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레저세 인하와 축산물 수입 관세 상당액에서 충당하는 방안 등이 좀더 적극적으로 제기돼야 한다. 물론 축산지도자들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물밑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한미 FTA에 대비하는 축산지도자들의 자세에서 그렇게 비상함이 보이지 않는다. 축산을 지키기위한 축산인의 단합과 축산지도자들의 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